■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13일(금)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경희대학교 김동현 연구교수, 현덕규 변호사
날선토크, 오늘도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인 김동현 박사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정한 주제가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말씀해주시죠. 어떤 주제입니까?
▣ 조건부로 국회 통과한 제2공항 예산◆ 김동현> 제2공항 관련된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부대의견을 달았는데요. 예산 통과이후에 또 부대의견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서 오늘은 이 뉴스를 꼽아봤습니다.
◇ 류도성> 그렇죠. 그 부대조건을 보면 도민갈등 해소를 위해서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게 부대의견이거든요. 근데 이 조건부를 두고서도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해석이 다를까 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동현> 근데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는 국토부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이 노력을 해야 되죠. 왜냐면 국회가 주문한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건 강제성이 없어요. 그리고 선결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집행과 관련돼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음피해나 이주대책에 대한 노력을 하라는 의견표현이라는 말인데요. 하지만 비상도민회의 같은 경우는 이게 국회의 주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도민의견수렴과정에서는 갈등해소특위가 있으니까. 그 결론이 날 때까지 예산집행을 멈춰달라는 주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국토부가 국회의 부대의견이긴 합니다만 그 부대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그 부대의견에 대해서 뭔가 다른 해석이 있거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부가 얘기해야 될 텐데, 제주도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참 제주도는 굉장히 편한대로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 어떨 때는 국토부가 아니니까 주체가 아니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국토부가 해야 되는데 국토부가 안 하고 제주도가 나서서 해명을 하고 이런 태도를 보여서 좀 많이 안타깝고요. 이런 모양새가 안 좋죠.
공군의 제주 남부탐색구조부대 사업 계획서(자료=2019~2023 국방중기계획 사업설명서)
◇ 류도성> 국회의 부대의견은 강제성이 없다는 부분에서 아쉽다는 말씀이고, 이 부분은 국토부가 존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현덕규> 제주도가 한 얘기는 결국 국토부가 나서서 스스로 원론적인 얘기다. 강제성이 없다는 얘기를 스스로하게 되면 모양이 참 안 좋겠죠. 근데 그걸 어떤 측면에선 국토부가 할 얘기를 제주도가 대신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나름대로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대의견 자체도 노력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은 원래 회계연도 안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이 잡혀있는데 집행을 안 한다는 거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사업 자체를 포기한다거나 완전히 재검토하는 상황이 아니면 그래서 356억 중 대부분이 기본설계비 324억입니다.
사실상 내년 안에 기본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걸 집행한다는 얘기고 그 전제가 된다는 건 그런 사업고시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과정에서 도민들의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한다는 그 부대의견이 있긴 있지만 기본방점은 예산을 집행한다는데 있고, 예산은 집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 아닌가 봅니다.
◆ 김동현> 그러니까 기본설계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3월이나 4월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산집행에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특위활동이 길어야 3월 정도까지잖아요?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두 달 정도 시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3개월 있을 때까지 국토부가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거나 해서 오히려 갈등을 키우거나 하는 걸 자제하는 게 국회의 부대의견을 존중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부대의견의 정치적인 의미는?◇ 류도성> 근데 말씀하셨듯이 보통 원론적인 표현이라면 굳이 부대의견을 달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구요.
◆ 김동현> 근데 부대의견이라 거는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인 것이기도 하고요. 강정 관련된 부분에서도 부대의견 달았거든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당시 부대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대의견을 행정부가 안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면 국회와의 여러 가지 원활한 협조나 국회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았다 하더라고 이 부대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토부가 만약에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한다고 한다면 국회를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마 그에 따르는 반발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 현덕규> 근데 지금 연말이 다 됐으니까. 올해 안에 기본계획고시가 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고 다만 새해가 되면 항상 연초에는 그 해에 집행할 계획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특위가 언제까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것인가? 아직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 초에 정확한 일정이 나오면 그거를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된다면 국토부는 연초사업계획에서 이 부분을 마냥 무기한으로 두긴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사실 책임 있는 정부 부처의 자세도 아니겠죠. 그래서 어떤 시안이 내년 초에는 나올 걸로 봅니다.
김동현 박사 (사진=제주CBS)
▣ 남부탐색구조부대 용역비용 삭감…관련성은?◇ 류도성> 그래요. 특위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더 보면 국방부가 제출한 '원거리 탐색구조부대창설 관련 연구용역' 예산, 흔히 말하는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예산 1억 5천 5백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제2공항을 활용하겠다는 공군의 의지가 확실히 있었는데요. 이걸 삭감했다는 거는 국회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 김동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2공항을 활용하겠다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다만 공군이 그렇게 밝힌 바가 없기 때문이죠. 다만 그 남부탐색구조부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는 거죠. 이걸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근데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국내선 50%를 활용할 계획이니까. 그러면 결국 그 입지가 지금 새로 지어지는 공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추론인거잖아요? 근데 그런 추론에 대해서 문제는 공군이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부인해 본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군의 의지는 결국은 남부탐색구조부대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부지는 제2공항 이라고 하는 그런 내부방침? 또는 내부적인 결정?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예산을 한 1억 원 정도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거니까. 결국 공군은 지금까지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이 공군기지와 관련된 필요성을 계속해서 그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류도성> 어쨌든 예결위에서도 제2공항을 활용하겠다고 뜻을 밝혔지만 아직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이시구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현덕규> 근데 사실 공군의 의도야 명확한 거죠. 이거는 굳이 말을 해야 밝혀지는 것도 아니고요.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거는 어차피 부인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자기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원거리탐색구조부대, 이게 사실 말이 좀 추상적이긴 한데요.
그 말 자체에서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부라고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근데 1억 5천만원은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공항이 삽질도 안 했는데, 시공도 안 했는데 이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 아니냐?
오히려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항이 순조롭게 게시되는 걸 보고나서 그 이후에 얘기해서 해도 늦지 않은 거를 먼저 이런 예산을 올렸나 해서 당연히 삭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박찬식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이 제2공항 TV토론회를 하고 있다.(사진=자료사진)
▣ 제주도의회 갈등해소특위, 용역비용 제동…도지사의 의중?◇ 류도성> 이제 도의회 특위 얘기를 해보자면 발주할 예정이던 용역비용이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특위는 이게 도지사의 의중이 실린 결정이라고 반발을 했는데, 이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 현덕규> 근데 사실 이게 정확한 내용을 알기가 어려운데 학술용역비용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학술용역에 해당하는 건 맞는지 그 용어자체도 저도 사실 이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그러면 그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선 이게 과연 학술용역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뭔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요지도 있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애당초 왜 이거를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차피 학술용역심의회에선 자기 기능을 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동현>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결국 예산 3억이잖아요. 예산 3억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공공기관의 용역에 대해선 학술용역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제주도도 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민간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민간위원들의 결정에 제주도의 입김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건데 결정적인 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다가 검토의견을 내보내는 기관이 있어요. 제주연구원 산하에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 하냐면 오히려 찬반문제를 묻게 된다면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국책사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동안 제주도가 가지고 있었던 입장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민간위원들에게 제주도가,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강하게 로비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이건 뭐냐면 겉으로는 민간위원들의 자율적인 결정이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위원들의 판단에 제주도가 강력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위소속의 홍명환 의원도 처음에는 민간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그 결정이 이르는 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이 얘기가 뭐냐면 '돈 못 줘', '공론화 안 돼' 라고 하는 원희룡 도지사의 고집이 결국은 이런 결정에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죠.
현덕규 변호사 (사진=제주CBS)
▣ 예산 갖고 계속되는 제주도와 도의회의 논쟁…시민모금은?◆ 현덕규> 근데 제주도에서는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제주도는 공론화 동의하지 않고 추진할 의사도 없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었죠. 그래서 도의회 차원에서 추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 비용을 결국은 제주도 재원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도의회 차원에서 이 공론화 얘기가 나왔을 때 과연 비용이나 이런 걸 제주도에서 지원을 못 받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초반에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걸 구태여 제주도의 재정을 써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3억 정도면 공적인 어떤 업무를 하는 차원에서 보면 큰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시민 모금운동을 하든지 하는 게 어떨까 하네요.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불필요한 어떤 논쟁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 김동현> 그게 아니라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감액하는 건 도의회의 권한이에요. 근데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 편성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술용역심의가 필요한 것이고 이게 안됐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관련된 사무관리비를 증액해서 3억원이라는 특위활동과 관련된 구성예산을 만들고 싶다는 건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도지사가 부동의하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모금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다만 도의회와 제주도가 이런 걸 공적인 기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를 하다가 안 되면 그 시민모금은 차후의 수단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건 순서가 좀 뒤바뀐 문제구요.
아무리 국가사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법 8조에 다 정의돼있어요. 지역개발사업관련해서는 지방자치의 사무입니다. 제2공항이 국책사업이지만 지역개발과 그리고 주민의 삶과 복리증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영향을 미쳐야 돼죠. 사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입장이 뭐냐면 국책사업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제2공항은 제주도에 짓는 다는 겁니다. 그럼 제주도지사가 저는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이걸 가지고 국토부를 압박하고 그리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지사가 도지사 임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정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모두 제주도지사의 입장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류도성> 그런 입장이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데요.
◆ 현덕규>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결정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가 나름에 또 정치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어떤 찬반의 장에 서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비판만 하고 있다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 갈등해소 하라는 국회, 제동 걸린 특위…갈등의 운명은?◇ 류도성>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회는 갈등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에 있는 특위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현덕규> 정부의 입장이 정말 립서비스만 하고 있는 것 같단 느낌이 들어요. 정말 도민의견을 적극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부예산으로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으면 되는 거죠.
그 정도 예산 넣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결국은 정부차원에서는 팔짱끼고서 말로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문제를 제주도에다가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에 맡겨버리는 거는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현> 그러니까 정부도 무책임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주도의 입장이 굉장히 저는 안타까워요. 왜냐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 국토부가 해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 제주도지사가 원희룡 도지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도 제 역할을 해야 되죠. 근데 제주도민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도지사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가 자꾸 남탓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 현덕규> 적극 나서서 도민의 의견을 구하는 방법을 국가 스스로 제시해야 됩니다. 이거를 지방정부에다 맡겨두고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시오. 하는 거는 정말 무책임합니다.
◇ 류도성> 알겠습니다. 두 분 목소리가 커서 마이크가 터질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살짝 분위기를 바꾸는 주제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 총선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안에 대해서 소신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 한 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2공항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기존공항을 살리는 방법을 찾으면서 해저고속철도를 추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유튜브 채널인 '원더플TV'에서 제주 제2공항 관련해서 발언하는 모습(사진=자료사진)
▣ 다시 등장한 해저터널…총선에서 이슈되나?◆ 현덕규> 사실 해저고속철도가 제주도와 육지 사이에 어떤 교통인프라의 중심축이 돼야 된다는 지적은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공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평소의 지론은 지금 제2공항을 차라리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해저고속철도를 어디 조천으로 뚫을 것인가, 애월로 뚫을 것인가 복잡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인프라를 구성하지 말고 지금의 제주공항인프라를 활용해서 그쪽으로 해저고속전철을 끌어당기면 제주항만하고의 연계성도 높아지고 도심의 경제도, 기능도 여전히 살리면서 제주도는 육해공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게 제 지론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총선 예비 후보라고 할까요? 등록은 안 했지만 그 출마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 방향은 옳은데 너무 성급하게 가시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동현> 일단 저는 반대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전 세계가 그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성장의 가장 큰 약한 고리가 제주 같은 변방입니다. 당장 외부경제에 취약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런 것들, 대규모 토목사업이 되면 그게 10조원이 될지, 20조원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해저터널을 이용하는 건 무료가 아니잖아요. 정말 처절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을 따져보자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식의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한 경제적 성장과 발전이 이제 더 이상 가능한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주지역에서 새로운 모델을 찾고, 대안적 삶을 찾는 것을 통해서 제주도 사람들의, 주민들의 삶의 복지 그리고 이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70년대, 60년대 아니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해야 됩니까?
세계 기후학자들이 20년 이후 지구의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마당에 무슨 19세기 식의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이 우리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하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 현덕규>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개발이냐 환경이냐 보전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좋습니다. 지나친 개발에 대해서 환경이 파괴돼도 안 되는 것이고요. 환경보존을 적절한 개발이 안 돼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해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답은 그겁니다. 당신의 후손, 당신의 자식이 미래에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미래를 개척하게 할 것이냐. 그러려면 제주도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 스스로 자문해보면 저는 답이 정확히 나온다고 봅니다.
◇ 류도성> 알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