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현역 입영 대상이 중졸이상 학력자로 확대되며 사회지도층과 유명인사에 대한 병역관리가 크게 강화됩니다.
병무청은 오늘 발표한 200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자 가운데 신체등위 1,2,3급자에 대해서도 현역입영 대상자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또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층, 유명연예인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중점 관리하기 위해 각계인사들이 참여하는 ''병역사항 중점관리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병역사항 공개대상도 현재 1급이상 공직자에서 4급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을 오는 5월중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병무청은 이 밖에 징병검사시 담당의사가 8촌이내 혈족이나 4촌이내 인척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체검사 제척제도''를 신설하고 징병검사 과정에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옴부즈만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CBS정치부 홍제표기자 enter@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