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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착수…'윤석열 힘빼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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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착수…'윤석열 힘빼기'인가?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검찰이 이른바 '유재수 감출 무마 의혹 수사' 등으로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승진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인사 검증을 요청한 건 맞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연수원 27기까지 검사장을 달았기 때문에 다음 인사 때는 연수원 28기를 중심으로 승진이 예상되고 29기 일부가 검사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고검장급 3자리와 검사장급 3자리는 비워둔 상태다.

    공석이 된 인사를 채우면서 순차적으로 인사를 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인사 폭이 커질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진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하명수사 혹' 등 청와대를 겨냥해 수사 중인 검찰 간부들이 물갈이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추미애 후보자는 지난 5일 법무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이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다.{RELNEWS:right}

    그러면서 그는 "지명 받은 이후 국민들께서 검찰 개혁을 향한 기대와 열기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며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의 요체라면 국민들께서 안심하시는 것,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이 추미애 후보자의 의중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인사와 관련해 검증 기초자료를 제출받는 차원으로 인사의 시기, 대상, 범위 등은 정해진 바 없다"며 "장관 후보자의 지시는 없었고,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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