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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행사했던 조국, '수사중단' 의혹에도 침묵할까



법조

    '진술거부권' 행사했던 조국, '수사중단' 의혹에도 침묵할까

    曺, 지난달 가족 관련 의혹 조사에서 진술 거부
    檢 '감찰 중단' 의혹 관련해선 曺 관여 진술 확보
    '靑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서도 曺 거론되는 상황
    檢, 이르면 이번 주 曺 소환…진술태도 변화 주목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막바지 수사에 접어들면서, 조만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가족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던 조 전 장관이, 향후 예정된 조사에서는 어떤 진술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 '유재수 감찰 중단'…민정수석이 지시했나?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사실상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법원 역시 지난달 27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유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위 내용이 가볍지 않은데도 당시 청와대가 감찰을 멈춘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면서, 조 전 장관이 앞선 조사에서처럼 진술거부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관련자 진술'이라는 독립적인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면서 조 전 장관이 입을 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당시 감찰이 민정수석의 업무와 직결된 문제이고, 이를 해명하지 않을 경우 조 전 장관 자신 선에서 모든 혐의를 안고 가는 꼴이 돼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들 입시비리와 가족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한 의혹 등으로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전날에도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세 번째 검찰 조사에 출석해 오후 8시쯤 조서열람까지 모두 마쳤다.

    ◇ '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도 거론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여기에 조 전 장관은 청와대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경찰을 동원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에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직제상 울산시장과 같은 선출직을 직접 감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경찰에 직접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첩보를 이첩해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첩보를 유통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 모두 민정수석실에 속해 있는 만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 역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침묵을 지켰던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 벌어진 여러 의혹들과 관련해선 어떤 진술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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