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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의 공통 분모 '국민', 실제 '호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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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윤석열의 공통 분모 '국민', 실제 '호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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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사법·검찰개혁' 요체, 국민이 안심하는 것"
    윤석열, 취임사 키워드 '국민' 24번 언급…공통분모
    '공통분모' 형성에 원만한 개혁작업 진행 기대감도
    '인사권·감찰권' 행사 등 양측 충돌 가능성은 여전

    (사진=자료사진)

     

    판사 출신으로 5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신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법무·검찰' 개혁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一家)' 의혹을 비롯한 일부 수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추 후보자가 몰고 올 검찰 지형 변화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 때문에 추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검찰 개혁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도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검찰 개혁의 핵심을 '국민'으로 꼽고, 국민을 향한 검찰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개혁 의지는 추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밝힌 첫 일성이다.

    추 후보자는 지난 9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사법개혁·검찰개혁 요체라면 국민께서 안심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후보자로 지명받은 이후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추진력과 개혁 성향이 강한 추 후보자의 발언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검찰 개혁 작업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불씨를 살려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권력 주체를 국민에 두고 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한편 윤 총장도 취임 이후 줄곧 '국민'을 개혁의 중심으로 꼽았다.

    지난 7월 25일 취임한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을 24번 언급하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형사 법집행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와 윤 총장이 국민이라는 이른바 '공통분모'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추 후보자와 윤 총장 사이에 상호 원만한 합의를 통한 개혁 작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지만 추 후보자는 일단 검찰 개혁을 위해 호흡을 맞출 윤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이'라며 선을 그었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 대 기관' 관계로 운용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권한을 상호간 존중해 잘 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개혁 과제를 앞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추 후보자가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춰가는 '협력'보다는 검찰을 견제하며 개혁을 추진하는 입장을 선제적으로 취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지닌 법무부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후보자와 검찰총장 모두 개혁 중심에 국민을 두고 있지만, 표면상 드러난 국민 강조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며 "인사권이나 감찰권 행사 등으로 충돌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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