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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이어 나경원까지 교체하는 한국당, 정국 미칠 파장은?



국회/정당

    김세연 이어 나경원까지 교체하는 한국당, 정국 미칠 파장은?

    한국당, 나경원 임기연장 '불가' 결정…경선 실시
    당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羅 재신임 투표 반대
    여야, 패트 강경대치 속 선거법 협상 가능성 주목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당내에선 전날 김세연 전 여의도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 교체에 이어 원내 사령탑까지 바뀌게 되는 대대적인 지도부 물갈이를 앞두고 있다.

    외적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Filibuster‧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여당과 강경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원내대표 교체를 계기로 협상의 물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이 무산된 것은 말 그대로 예상 밖의 사건이었다. 오는 11일 원내대표 임기 종료를 앞둔 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총에서 오는 4일 자신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묻는 의총을 열겠다고 밝혔다.

    당내 의원들 사이에선 나 원내대표의 유임을 예상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1년 간 대여 투쟁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수가 있긴 했지만, 인지도 측면에서 나 원내대표 만큼 총선 유세에 도움을 줄 만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 잔여 임기가 6개월 이하일 경우, 원내대표는 의총 추인을 통해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문제는 당규에서 재신임 의총소집 권한과 재신임 투표 절차 등을 두고 유권해석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규정' 제24조에는 '의원 잔여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의총 결정에 의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총칙 규정 제3조에는 '선거일은 당 대표가 선거일 전 3일에 공고한다'고 명시돼 있어, 당 대표 동의 여부에 따라 '재신임 투표' 또는 '새 원내대표 경선'이 결정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당 조직국과 지도부는 원내대표 연임 절차와 관련해 일종의 '입법 흠결'이 발생했다고 판단,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오후 황 대표가 머물고 있는 청와대 앞 천막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 후 박완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임기는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도 의결 배경에 대해 "임기가 끝났으니 원칙대로 했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황 대표와 조경태·김순례·김광림 최고위원, 박 사무총장 등 5명이 참석했다. 단식 투쟁 여파로 회복 중인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은 전화로 자신의 의사를 통보했는데, 의결권을 가진 최고위원 5명 모두 만장일치로 나 원내대표 연임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일치돼 간 것"이라며 "당 쇄신 등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새 원내대표 선출로 가닥을 잡으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강경 대치 중인 여야 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새 원내대표가 기존 나 원내대표가 이끌던 협상 방식에서 탈피해 여당과 타협을 모색할 경우, 교착 국면을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여권과 바른미래당 등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250(지역구)+50(비례)'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접점을 찾으면 대치 국면을 풀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나 원내대표 대신 다른 사람이 올라오면 원내정책과 협상 등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뭐든지 할 수 있다"며 "총선도 황 대표가 생각하는 그림대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는 현재로선 3파전으로 예상된다.

    강석호(3선) 의원은 이날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밝혔고, 유기준(4선) 의원은 오는 4일 오전 출마 선언할 예정이다. 출마를 강력 검토하고 있는 심재철(5선) 의원도 조만간 출마 선언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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