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성실 비서관 (前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 정관용> 방금 인터뷰에서도 언급됐던 민식이법 또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등등 어린이 생명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참 많은데요. 이 중에서 사실 지금 본회의에 간 거는 한두 건밖에 없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조차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정치하는 엄마들의 공동대표셨고요. 현재는 이런 법안들 통과를 위해 아예 국회로 들어가서 이용호 의원실 비서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성실 비서관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조성실> 반갑습니다. 조성실입니다.
◇ 정관용> 법안 통과 앞장서려고 일부러 국회에 들어가신 거 맞아요?
◆ 조성실> 그런 부분이 가장 크죠.
◇ 정관용> 그래요. 지금 본회의에 간 법안은 어린이 생명 안전 관련해서 일명 무슨 법, 무슨 법이에요?
◆ 조성실> 현재 오늘 오후 1시 이후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고요. 민식이법 중에서도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때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이제 같이 부의하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민식이법은 스쿨존 거기에 CCTV나 방지턱 이런 거 의무화하는 내용이 있죠?
◆ 조성실> 주내용이 그렇게 돼 있고요. 하준이법은 경사진 데다가 본래는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경사진 데다 주차장을 설치할 때 반드시 차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전자가 인식을 못 할 때 사이드브레이크를 못 걸어도 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스톱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아까 민식이법에서는 스쿨존 사고가 날 때 가중처벌까지 포함해서 본회의로 넘어갔다?
◆ 조성실> 오늘 원래 그렇게 될 예정이었는데 사실상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던 거고요.
◇ 정관용> 나머지 것들은 상임위에서 더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왜 본회의로 못 가고 있는 거죠?
◆ 조성실> 지금 해인이법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계류가 되어 있다가 어제 극적으로 법안 소위를 통과를 했는데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거쳐서 형식적으로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려줘야 법사위에서 오늘 의결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 전체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스쿨존에서 과속차량 사고로 숨진 민식 어린이의 부모가 29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관련 기자회견을 직접 지켜본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개회가 지연되면서 오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해인이법은 핵심 내용이 뭐죠?
◆ 조성실> 해인이법은 착한 사마리아법의 개념인데요. 아이들이 다쳤을 때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서 아이가 장애에 이르거나 사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어느 정도의 벌칙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해인이가 실제로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난 상황보다도 어린이집에서의 응급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 부분을 감안해서 발의되었습니다.
◇ 정관용> 이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 못한 상태. 또 다른 거는요?
◆ 조성실> 지금 어린이 통학버스와 연관되어 있는 태호, 유찬이법과 한음이법은 법안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태호, 유찬이법은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 인천에서 사고 났던 축구클럽 차량으로 인한 발의가 된 내용이고요.
◇ 정관용> 축구클럽 차량은 통학차량으로 인정이 안 되는, 현행법에 의하면, 그거죠?
◆ 조성실> 그렇죠. 신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8만 대 이상의 차량을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골자인데 사실상 어제 그것을 제외한 굉장히 부수적인 것들은 반영을 하고 통학버스 범위나 동승보호자 탑승 범위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따로 마련해 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은 게 사실 청와대의 국민청원 20만 명을 달성을 하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생업을 거의 다 접고 정말 전단지를 뿌리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20만을 넘겼고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6개월이 지난 어제 법안소위에서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은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당도 책임이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네요. 여당과 정부도 아직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돼 있네요.
◆ 조성실> 그렇죠. 한음이법은 아시다시피 장애 아동이었던 한음이가 차량에 방치되면서 사고가 났던 거기 때문에 차량 내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반영이 된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을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시는 여러 단체들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비용 증가를 이유로 아마 반대하겠죠?
◆ 조성실> 그런 부분들이 크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정리해 주셨는데 어쨌든 본회의에는 지금 겨우 2건 정도 그나마 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하면서 선거법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 등은 먼저 통과시켜준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듣고 계시죠?
◆ 조성실>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성실> 저는 영혼을 몇 번 팔아야 저런 기자회견이 가능할까 생각했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여러 차례 나경원 대표님을 찾아가서 부모님들께서 간절히 호소를 하셨고 그래서 본인도 엄마고, 약속한다, 통과시켜주겠다고 했지 않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결국에는 이게 언제부터 고려했던 사항인지 알 수 없지만 아이들 법안을 볼모로 해서 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는 정치적인 셈을 해 오셨고 무엇보다 하실 수는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직전에 부모님들한테 간담회를 제안하신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서 부모님 계신 데서 기자회견에서 민식이법과 (패스트트랙) 관련법 상정하지 않는 것을 거래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간담회를 거부하시고 바로 정론관으로 내려가서 한 분, 한 분 그 소회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이어가셨습니다.
◇ 정관용> 간담회를 제안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 조성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기자회견 직후에 따로 한번 보자고 이야기를 나눴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부모님들한테?
◆ 조성실> 그 현장에서 기다렸던 거죠.
◇ 정관용> 그건 어떤 취지일까요? 기자회견에서 이런 발언을 해 놓고 따로 부모님들을 만나자 어떤 취지일까요?
◆ 조성실> 부모님들께서 이해하시기로는 결국에는 이렇게 하려고 하니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주는 전제로 여당에 가서 설득을 하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하셨던 거 아닐까요? 그렇게 이해하셨기 때문에 간담회 자체를 거부하고 바로 올라가셨습니다.
◇ 정관용> 아이들 잃은 부모님들한테 당신들 요구하는 법안 통과시키려면 여당에 가서 선거법 하지 말라고 요구해라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걸로 본다?
◆ 조성실>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아예 간담회도 무산됐다 이거군요.
◆ 조성실> 그리고 지금 저희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전체적으로 문자행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회원분이 지금 직전에 보내주셨는데 인천 서구갑의 이학재 의원님한테 답장을 받으신 것 같아요. 번호가 바뀌셨다면 일반 시민이 보내셨을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는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민식이법 먼저 처리하자고 해도 더불당이 생떼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문자 보내신 분한테 이학재 의원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회신을 주고 계시거든요.
(사진=정치하는 엄마들 제공)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이 생떼를 쓴다.
◆ 조성실> 더불당이 생떼를 쓴다. 더불어민주당죠, 더불당이라고.
◇ 정관용>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 먼저 통과시켜주자고 주장했는데 여당이 반대한다?
◆ 조성실> 그래서 저희는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여야 모두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한쪽 편에 유가족분들이 서 계신 게 아니고 결국에는 여쪽에서는 야로 가서 설득을 해라, 야로 가면 여로 가서 설득해라.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국회로 공을 보내고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하는데 다시 정부로 보내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가족들이 탁구공도 아니고 이런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회의가 열려야 뭘 기대를 해 보든 뭘 하는데.. 지금 열릴 상황이 아니라 그게 가장 답답하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성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치하는 엄마들의 전 공동대표셨죠. 조성실 국회 이용호 의원실 비서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