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한일 양국이 25일 상황관리에 들어간 모양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외교채널 복원에 합의했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의 '부풀리기' 발표에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국내 정치용 발언이 공개되면서 신경전이 펼쳐졌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진행 여부는 일본의 태도에 달렸다며 합의 과정 왜곡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일간 발표하기로 한 일본측의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렸다", "이러한 내용으로 협의했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 "일본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고 일본 외무성을 통해 사과를 받았다" 등 날선 비판도 이어갔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22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수출규제 관련 한일간 외교협상 개시 의지를 밝히면서 ▲한국 정부의 WTO 제소 중단으로 협의가 시작됐다 ▲한국이 수출 관리 시스템 문제를 개선할 의욕이 있다고 표현했다 ▲반도체 3개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일본의 개별 심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등에 대한 적극 반박인 셈이다.
정 실장의 대일(對日) 경고 당일 요미우리 신문은 경제산업성 간부를 익명으로 인용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보도하는 등 재반박 성격의 반응이 나왔지만 일본 고위당국자들은 공식 논평을 자제하는 등 확전을 피하는 분위기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과정을 일본 정부가 왜곡해 발표했다는 청와대 비판에 대해 "알고 있으나 별로 생산적이지 않으니 논평을 삼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또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양국이 합의한 결과이므로 영향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일본 정부는 사과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한국 측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확전을 자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어제 정의용 실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누구도 우리 측에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한국의 수출 관리 개선 의욕이 있었다', '일본은 반도체 수출규제 3개 품목 개별 심사를 유지한다' 등 전날 날카롭게 부딪쳤던 사안에 대한 일본의 추가 대응이 나오지 않으면서 한일간 충돌 2라운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달 말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머리를 맞대고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탑다운' 방식의 접근을 할 지 주목된다.
한일 양국이 22일 합의한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국장급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 이전에라도 한국 혹은 일본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령을 다시 바꾸는 데 일정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2월 말 한일 정상회담에 무게가 실린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