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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 정면돌파 승부수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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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공수처·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 정면돌파 승부수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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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發 검찰개혁 '불쏘시개' 됐지만 명분 두고서는 '의문'
    패스트트랙 법안 12월 본회의 부의예정…통과는 미지수
    "법안 통과 전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 우선해야"

    (사진=연합뉴스)
    9일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반환점을 맞이한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이끈 '평범한' 촛불 시민들의 한 표 한 표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반 박근혜 정부의 캐비닛 문건 수사와 적폐 청산, 세월호 진상규명, 대통령 개헌안 발표, 권력기관 개편 등 각종 개혁 정책을 이끌며 순항했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남북미 정상 만남 등도 성사시키며 국정 지지율이 80%에 육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이 주인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기치로 첫발을 내디뎠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집권 반환점을 돌며 냉혹한 칼날 위에 섰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 운용정책은 글로벌 경기 하강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국민 체감과 괴리되면서 '경제정책 실정' 논란으로 비화했다. '공정의 가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로 빛을 바랬고 대통령마저 "깊이 성찰하겠다"며 유감을 표했다. 당장이라도 손에 잡힐 듯했던 한반도 비핵화 역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스톡홀름 실무회담에서 별 성과를 내지 못하며 공전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집권 2년 6개월에 어떤 성과를 더 낼 수 있을까? CBS노컷뉴스는 과거 정부와 달랐던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한계, J노믹스로 대표되는 경제정책, 야당과의 협치 실종 등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6개월을 6부작으로 되돌아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공기처럼 다가온 남북 평화'…진전이냐 퇴보냐 최대 분수령
    ② 실현되지 않는 '협치…여야정 상설협의체 1년째 '표류
    ③ 공정이라는 국민 기준에 '화들짝'…공정개혁 통한 민심회복에 '올인'
    ④ 사라진 소주성…J노믹스 '절반의 성공'
    ⑤ 공수처·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 정면돌파 승부수 통할까?
    ⑥ '우향우' 선택한 문재인표 '노동자정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공약집에 실린 말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1순위로 내놨다.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대상은 검찰이었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임기 전반기 '조국 카드' 내놓았지만 광장은 '분열'

    지난해 1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검찰개혁의 칼을 빼 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비법조인 출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개혁작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6월에는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내용이 담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합의안을 발표했다.

    정해진 수순에 따라 본 궤도에 안착할 줄 알았던 문 정부의 검찰개혁은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휩싸였다.

    조 전 장관은 임명 이후 자신을 '불쏘시개'로 칭하며 한 달여 기간 동안 각종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대통령령을 제·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 부분을 축소하고 법무부 탈검찰화를 진행하는 등 속도를 높였다. 검찰도 이에 발맞춰 특수부 축소 및 심야 조사 폐지, 공개소환 금지 등의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본인과 가족이 검찰 수사대상이라는 점 때문에 개혁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웠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발표했던 수사개혁안이 검찰 수사를 받는 조 전 장관 이해와 얽혀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나온 개혁안으로는 명분을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고위공직자를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게 공수처 도입 취지인데, 전직 장관을 상대로 한 수사까지 문제 삼으면서 어떻게 공수처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당장 개혁 대상인 검찰 내부에서도 개혁의 순수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때문에 사실상 개혁의 명분은 사라진 것 같다"며 "다양한 안건들이 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검찰개혁 자체를 정쟁의 핵심으로 만들어서 향후 핵심적인 개혁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 전 장관 일가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를 두고 시민들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갈라졌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서초동과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광화문으로 여론이 양분되면서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종되고 정치적 공방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16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3+3 회동을 갖고 있다. (좌측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 공은 국회로…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 논의 치열할 듯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검찰개혁 성패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에 달렸다.

    법무부와 대검을 중심으로 개혁안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의 권한을 조직적으로 분산하기 위해선 두 법안이 일단 통과돼야 한다는 논리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2월 청와대 주재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서 "두려운 것은 법·제도적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과거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라며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꼭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공수처 법안을 두고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검·경 수사권조정도 삐걱거리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17일 수사권조정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사법경찰에 대한 충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선 검사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기 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요구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한규 변호사는 "검찰개혁 일환으로 특수부를 축소한다 했지만, 곧바로 세월호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사실상 특수부를 운영하는 것을 두고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에 일관된 철학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사를 누가 맡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아직 국민들이 충분히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법안 통과에 급급할 게 아니라 분열된 여론부터 수습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조국 일가 의혹' 수사가 한창이다. 조만간 조국 전 장관도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그런데 조 전 장관 수사를 놓고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권은 '명백한 대통령 인사권 침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해 거의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있는 현실,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 앞에서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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