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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신입생 반값 교복비, 내년엔 전액 지원될까



울산

    중·고교 신입생 반값 교복비, 내년엔 전액 지원될까

    울산시-울산시교육청, 오는 30일 교육행정협의회서 다뤄
    신입생 교복비 예산 55억9200만원, 절반씩 분담 놓고 논의

    (일러스트=연합뉴스)

     

    울산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반값만 지원됐던 교복비가 내년부터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의 공약대로 전액 지원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입생 교복비 지원 예산과 관련해 절반씩 분담하는 문제를 놓고 시교육청과 울산시가 협의 중인데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 지가 관건이다.

    2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노옥희 울산교육감의 교육복지 확대정책에 따라 올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한 명당 교복비 25만원 중 12만5000원이 지원됐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이 예산 32억 원을 반영했는데, 중·고교 신입생 2만980명이 교복비 지원 혜택을 봤다.

    애초 시교육청은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실비 전액을 절반씩 나눠 지원하려 했지만 재원 분담 협의가 무산되면서 교육청이 반값만 부담하게 됐다.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 2만2368명에 대한 교복비 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울산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여기에 드는 총 예산 55억9200만 원 중 절반씩인 28억여 원을, 시교육청과 시가 분담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 중이다.

    울산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방소득세와 취득세가 감소하고 있고 3년 연속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등 긴축 재정을 해야 하는 시로서는 복지예산 확대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시 인재교육과 관계자는 "교복비 지원 문제는 예산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2019년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등 10건(울산시 6건, 교육청 4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폐교 활용을 위한 지자체-교육청 협력 강화', '꿈꾸는 예술터 조성을 위한 폐교 활용 지원', '지자체와 함께 운영하는 혁신교육지구 추진', '초중고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고 신입생 교복비 예산 지원'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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