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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개혁부터 대학입시 개편까지 전방위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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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검찰개혁부터 대학입시 개편까지 전방위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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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
    조국 전 장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광화문 집회 공정 촉구 수용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
    경제활성화, 대학입시 개편, 국민통합, 한반도 비핵화 등 국정운영 전 분야 '총망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22일 국회 시정연설은 내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 513조원이 관통할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 등 4가지 키워드에 집중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문 대통령이 경제 활력방안 제시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외교안보, 검찰개혁과 대학 입시안 개편 등 사회 이슈, 취약계층을 보호할 안전망 강화 등 국정운영 전 분야를 총망라해 언급했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 달 집권 반환점을 앞두고 정부 출범 초반 강조된 개혁 이슈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 양극화 해결 등에 속도를 붙여,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국정동력을 다시 한 번 다잡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약 33분간 진행된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이란 단어를 27차례나 언급했다.

    특히 경제와 사회 현안에 대한 정부 정책을 설명한 뒤 연설 중후반부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언급할 때는 목소리가 잠시 떨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요구는)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 딸 조씨가 고등학생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록되고 이를 활용해 대학에 진학했다는 특혜 의혹이 불거진데다, 검찰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목적의 '표창장 위조' 등을 중요 혐의로 적시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공정' 키워드를 가장 앞에 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연설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라는 말씀이었다"며 "대통령이 서초동뿐 아니라 광화문 집회에서 나온 공정이라는 가치에 큰 의미를 두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 가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대학입시제도 개편으로까지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문 대통령은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현행 대입제도는 물론 교육제도 전반의 지각변동도 예상된다.

    검찰 개혁 필요성도 다시 한 번 강조됐다.

    문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로 장관직을 내려놓았지만, 대선 공약이자 국정 목표인 검찰 개혁은 변함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역설하면서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인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검찰개혁부터 대학입시 개편안 예고, 경제활성화 방안, 국민통합을 위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 한반도 비핵화 등 국정운영 전 분야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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