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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영국 하원서 또 발목…수정안 가결로 원안은 표결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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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러시아

    '브렉시트' 영국 하원서 또 발목…수정안 가결로 원안은 표결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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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렉시트 이행법률 마련될 때까지 합의안 승인 유보
    브렉시트 반대론자 수정안 가결되자 환호
    존슨 총리 브렉시트 연기할 생각 없어
    이번주초 브렉시트안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
    노동당 일부, 무소속 새 합의안에 찬성표 던질수도

    (사진=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과 합의한 새 브렉시트안이 영국 하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브렉시트안이 영국 하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은 전임 테리사 메이 총리 당시의 3차례 부결을 포함해 이번까지 네번이다.

    영국 하원은 토요일인 19일(현지시간)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관해 토론한 뒤 승인투표를 할 예정이었다. 영국 하원이 토요일에 문을 연 것은 포클랜드 전쟁 당시인 1982년 4월 3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이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규정한 법안 때문이었다.

    하지만 존슨 총리가 가져온 새 브렉시트 합의안은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했다. 브렉시트 이행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합의안에 대한 최종 승인을 유보하는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먼저 실시해 16표 차이(찬성 322, 반대 306)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보수당 출신 무소속 올리버 레트윈 경이 발의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상 아무 합의없이 EU를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것으로, 노동당과 필립 해드먼 전 재무장관 등 일부 보수당 출당 의원들이 이를 지지하면서 힘을 얻었다.

    레트윈 경은 자신의 수정안 제안이 영국과 EU 간 합의를 막자는 취지가 아니며, 존슨 총리가 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얻더라도 법률상 브렉시트 시한인 10월 31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승인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가결됐더라도 이후 이행법률 제정 등의 절차를 완료하기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합의안을 지지했던 일부 의원들이 마음을 바꿔 이행법률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상원에서 합의안이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로 인해 브렉시트 예정일인 31일까지 관련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에도 불구하고 의도하지 않은 '노 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레트윈 수정안'은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이라는 설명이다.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면서 존슨 총리는 이날 중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EU에 요청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제정된 유럽연합(탈퇴)법, 이른바 '벤 액트'는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이날까지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존슨 총리가 EU에 보내도록 했다.

    존슨 총리는 그러나 '레트윈 수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를 연기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나는 EU와 브렉시트 연기를 협상하지 않을 것이며, 법이 이를 나에게 강제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그러면서 다음 주 자신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총리는 이제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보수당의 제이컵 리스-모그 하원 원내대표는 하원 의장이 허락할 경우 월요일인 21일 승인투표 개최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합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가 하원에서다음 주 초에 판가름 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날 수정안 투표에서 노동당 의원 6명과 노동당 출신 무소속 의원 5명이 집권 보수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이 때문에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가 열리면 존슨 총리가 과반인 320표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2의 국민투표를 요구하며 의사당 주변에서 시위를 벌인 수만 명의 브렉시트 반대론자들은 합의안 승인이 보류되자 환호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자 향후 취할 조치에 대해 신속히 설명해 것을 영국 정부에 요청했다.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20일 향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모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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