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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리얼돌' 등장 논란…"관리해야"VS"여성 인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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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핫이슈 2019 국정감사

    국감장 '리얼돌' 등장 논란…"관리해야"VS"여성 인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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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이용주 의원 국감장에 리얼돌 등장시켜
    "리얼돌 수입 늘고 있어, 규제적 측면과 함께 산업 진흥도 고려해야"
    리얼돌 여성 신체 본 따 여성 상품화 비판 일어
    시민단체 "국감장에 리얼돌, 여성 혐오이자 우롱"
    이용주 "관련 입법 지체되고 있어…소관 부처 관리 나서야 한다는 취지" 해명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주 의원(오른쪽)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18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여성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등장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감사에 리얼돌을 관리 및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게 리얼돌을 자신의 옆에 두고선 리얼돌의 수입문제와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질의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일본에서 제작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1년에 13건 정도였던 리얼돌 통관 신청이 판결 이후 111건"이라며 “(리얼돌 수입이) 막아지겠나.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리얼돌의 산업적 활용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전 세계 리얼돌 시장이 2015년 24조원, 2020년엔 33조원이 된다고 한다”며 “현재 중국이 리얼돌의 70%를 생산·제조·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공지능(AI) 기반 제품까지 출시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리얼돌을 규제가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규제적 측면과 함께 산업 진흥 측면에서도 정부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성 장관은 "대법원 판례와 시장경제에 따라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겠지만, 과연 정부가 진흥해야 할 산업인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산업적 지원 부분은 현재로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 의원이 국감장에서 성인용품인 리얼돌 산업을 국가가 진흥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리얼돌이 여성들을 본 딴 인형이란 점에서 대상화 또는 상품화 시킨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당장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리얼돌이 당신에게 성 산업이지만 여성들에겐 인권과 존엄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모든 게 돈벌이로 전락하는 사회가 온다 해도 그로인해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야 하는 것이 정치"라며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감시하기 위한 국정감사 현장을 혐오와 우롱의 장소로 만들고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이용주 의원이 얻고자 한 바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리얼돌 수입 및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난 8월 국민청원 26만을 넘었으며, 아동 리얼돌 금지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라며 "모멸감을 느꼈다. 이 의원은 리얼돌을 앞세워 여성을 성적대상화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이들은 리얼돌 규제를 위한 행동을 이어가겠다고도 밝혔다.

    이 의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시민단체들의 비판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며 "리얼돌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입법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관부처가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였다. 진흥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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