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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유인 4800명 넘는 땅인데...국토정보公 앱은 '0'명



국회/정당

    [단독]공유인 4800명 넘는 땅인데...국토정보公 앱은 '0'명

    토지정보 앱 랜디랑 5월 출시부터 5개월 동안 잘못된 정보 제공
    공유인 많아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되는 땅에 소유자 0명으로 기재
    공시지가도 2017년 자료 사용하다 문제제기되자 부랴부랴 교체
    5억 들여 앱 구축했지만 재난·교통정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박홍근 "부동산사기 막으려면 업데이트 빨라야…LX만의 서비스에 집중하라"

     


    국토정보공사(LX)가 수억원을 들여 만든 토지 정보 애플리케이션(앱) '랜디랑'이 출시 때부터 수개월 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랜디랑은 지난 5월 1일 출시 때부터 최근까지 토지 소유자, 공시지가 등 주요 필지 정보를 잘못 제공해 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중 공유인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산 2-5의 경우 공유인 수가 751명이나 되는데 앱 상에서는 소유자가 0명으로 나타났다.

    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임에도 공유인 수가 올해 초 2명에서 751명으로 749명이나 증가해 지분 쪼개기를 통한 기획적인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땅이다.

    소유자가 무려 483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땅인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산 73의 경우에도 랜디랑에는 공유인 수가 0명으로 기록돼 있었다.

    제주도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토지의 소유주도 실제로는 445명이지만 앱에는 3명으로 나타났다.

    LX는 문제점이 드러나자 뒤늦게 이달 들어 자료 수정에 나섰지만 남양주 금곡동 토지의 경우 여전히 공유인수가 649명으로 나타나는 등 업데이트 속도가 늦은 모습이다.

    랜디랑은 개별공시지가 정보도 제공해왔는데 지난달 말까지 2017년도 공시지가를 사용해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랜디랑은 토지(부동산) 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하기 위해 LX가 2013년 출시한 앱 '토지알림e'에 재난·재해 피해 예방 기능을 더해 올해 5월 랜디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선보인 앱이다.

    재난정보와 대피소 찾기, 맛집, 은행, 정류장 등 22종의 시설물 정보 제공을 위한 비용 1억8000여만원을 비롯한 앱의 총 구축비용은 4억9000여만원이다.

    그러나 기존의 토지 정보 외에 새로 편입된 재난정보와 대중교통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초 한반도를 강타해 3명의 사망자와 10여명의 부상자를 낸 13호 태풍 링링의 경우 재난당국에서 전국적으로 32건의 재난문자를 전송했지만 랜디랑에서는 어떠한 알림도 제공되지 않았다.

    버스정류장 검색도 4개월여 동안 전혀 되지 않다가 지난달 말에야 정상화 됐다.

    박홍근 의원은 "기획부동산 사기를 막기 위해 각종 부동산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됐어야 했지만 오히려 2년 전 공시지가와 위험을 축소시킨 등기부 내용이 기재되는 등 이용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민간 앱과 중복되는 기능은 줄이고 LX만이 제공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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