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을 놓고 여야 간의 격돌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조국 장관 일가의 소득세 탈루 의혹 등을 제기하며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1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 4일 기재부 국감에서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씨 상속세 탈루의혹과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 확인을 해달라 했는데 정씨 상속과 관련해 모친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가 됐느냐"고 질의했다.
앞서 엄 의원은 정씨가 지난 2015년에 19억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확인한 바로는 상속세 신고를 안했다. 제보가 필요한 거 같으면 내가 공식 제보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 의혹 소명을 과세당국이 해달라. 내가 증언하는 거다. 국세기본법에 제보를 하면 조사를 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개별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상속세 신고여부에 대해서는 엄중 검토하고 있다"며 "참고로 말하면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여러명 있다"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상속인 중 어느 한 명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최교일 의원도 "조국 일가에 대한 탈세의혹이 있다"며 "조 장관의 전 제수씨는 우성빌라를 2억7000만원에 매수했는데 정경심 교수로부터 받았다고 했다"며 "명의신탁이거나 증여로 어떤 경우에도 세무조사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전 제수씨가 3년만에 3억9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또 샀다 3년 만에 매수하려면 연봉이 2억4000만원 근로자가 3년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안쓰고 모아야 되는데 3억9000만원의 매입자금 역시 증여나 명의신탁일 가능성 있다"며 "정 교수가 투자한 코링크PE 주식 관련해서 의문점이 자본금 설립자본금이 2억5000만원인데 두배가 되는 5억원을 투자하면서 1% 주식을 5억에 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외에도 정 교수의 차명투자 의혹과 소득세 탈루 의혹, 전 제수씨 카페 등 운영비용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제기했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 요청서는 관할청에서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 중"이라며 "검찰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수사결과와 관련 납세자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법과 규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저희가 아직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돼서 현 단계에서 탈루 여부나 세무상 문제점을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검찰수사 결과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법원의 재판과정을 통해 실체가 드러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법상 조치할 부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조 장관 일가 세무조사 촉구같은 당 홍일표 의원은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후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논어에 나오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구절을 인용한 것을 거론하며 "권력자에게도 공평과세가 살아 있음을 보여달라"며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불환빈 환불균은 '백성은 가난함보다 공정하지 못함을 참지 못한다'는 뜻으로, 국세청의 중요한 업무인 공평 과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거론한 말이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가 조국 장관 때문에 공정함과 정의로움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큰 혼란에 빠져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청장께서 우리 사회의 핫이슈를 미리 얘기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 여,국세청이 기재부장관 세무조사 하냐 반박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세무조사 요구를 반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세청이 조사를 못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야당 주요 의원들의 탈루 의혹을 거론하면서 "세무조사를 하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권력 남용이 아니냐"며 맞섰다.
강 의원은 "나경원 의원의 사학재단에 대해 탈루 의혹이 제기됐는데 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느냐"며 "장제원, 김무성, 홍문종 의원의 학원에 대해 탈루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다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이 상급 기관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세무조사한 적이 있냐"며 "수많은 탈세 의혹들이 장관 후보자에 대해 언론에서 제기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직 보호 차원에서 먼지떨이 식으로 세무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의혹들을 언론에 뿌리고 하는 일이 국세청에서 있을 수 있냐"며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선진적 질의, 훌륭한 질의"라며 환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