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0)
■ 방송일 : 2019년 10월 9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정관용> 각 당의 대표선수급 의원들 목소리로 정국 현안 조목조목 살펴보는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오늘 정의당 순서고요. 정의당의 대표선수 김종대 의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개천절에 이어서 오늘도 광화문에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 김종대> 꼭 좋은 날 이런 집회들이 참. 개천절, 한글날 얼마나 좋은 날들입니까? 기려야 할 정신은 따로 있는데.
◇ 정관용> 그리고 이번 토요일날은 서초동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고.
◆ 김종대> 그럴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지겠죠.
◇ 정관용> 정의당은 장외집회 안 하죠?
◆ 김종대> 저희는 당 차원의 집회 참여는 안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건 막지는 않겠다. 그러나 당 깃발은 들지 말라. 그렇게 이미 당 지역위원회까지 하달이 된 상태이고 만약 지역위원회에서 운영위를 열어서 집단적으로 결의했다 하면 굳이 들고 나가는 것도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그런 경우는 없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당 차원의 권고사항은 개인 자격으로 나가도 된다. 그러나 운영위 의견 없이는 깃발 들지 마라.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김종대 의원은 안 나갔어요?
◆ 김종대> 제가 정치인으로서 광장에 나가는 건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고 빨리 대의정치가 복원돼서 개혁을 차질 없이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 관망적인 자세도 저희 당에 있죠.
◇ 정관용> 그나저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초동 광화문, 광화문 서초동. 세대 양상 비슷한 이 국면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저는 통상적으로 정당의 기능이 일상성이 파괴됐다고 봐요. 자유한국당 예를 들면 이번 추석에 국군 장병 위문도 안 간 유일한 당이에요. 그때 삭발식 직후였단 말이죠.
◇ 정관용> 원래 추석쯤에는 전방부대 위문들을 다 하나요?
◆ 김종대> 당연하죠. 크리스마스, 추석, 설 이런 날은 국군 장병 위문도 가고 소외계층 찾아뵙고.
◇ 정관용> 민주당도 갔나요?
◆ 김종대> 다 갔는데 자유한국당 혼자 안 갔습니다. 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서울 근교 부대를 그냥 잠깐 다녀온 걸로 했지만 그래도 갔긴 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국방 안보 중시하는 당인데.
◆ 김종대> 그런데 워낙 당 지도부가 워낙 바쁘세요. 집회 참여하랴, 삭발현장 가랴. 그때도 그랬습니다. 오늘 한글날 경축식인데 1당, 2당 대표들이 경축식에 안 나왔잖아요. 오늘 또 집회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데서도 당연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될 정치인들의 모습이 빠지고 있다. 그다음에 초월회라고.
◇ 정관용> 첫 번째 월요일날 국회의장이 당 대표들하고 점심 먹는.
◆ 김종대> 그것도 국회의 아주 좋은 전통으로 최근까지 계속 이어져왔는데 이번에 이해찬 대표가 또 불참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당 간의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이런 정치행위가 거의 와해되기 시작했고 여의도의 정당이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 김종대> 그건 이제 장외 세대결, 극한적인 정쟁 이런 부분들이 정치를 주도하다 보니까 정당의 기능이 바뀐 겁니다. 장외집회로 바뀐 거예요.
◇ 정관용> 그럼 다 그냥 장외에다가 맡길까요?
◆ 김종대> 그리고 극한적인 대결 양상에서 상대방하고 마주앉지 않겠다 이런 태도까지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대의정치의 어떤 본질이 이제 파괴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장외집회는 필요할 때는 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의도 정치는 하나의 정상성으로부터 일탈돼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
◇ 정관용> 그나마 자유한국당은 매 토요일마다 자유한국당 주최 장외집회를 그동안 해 오다가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 김종대> 안 하고 오늘 광화문집회로.
◇ 정관용> 오늘 광화문 집회 가는 걸로 마지막이고 그다음에 대규모 동원을 한 서초동 검찰개혁 촉구집회도 오늘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국회의장과 당 대표들은 정치협상회의라는 걸 한번 해 보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또 여야 간에도 원내대표들 간의 회동에서 일단 다음 주부터는 사법개혁, 검찰개혁 관련된 법안들 논의 시작하자 이 얘기는 좀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조국 장관 퇴진 촉구 집회' 에 참석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황진환기자)
◆ 김종대> 사법제도개혁을 우선순위로 해서 정치협상회의를 시작하자. 이것은 지금의 소모적인 정쟁의 일색으로 가고 있는 국회에 모처럼 작은 희망 하나 희망의 씨앗 하나 뿌린 거고 대단히 생산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대환영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러면서 문희상 의장께서 최근에 독자행보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10월 중에도 패스트트랙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언론에 흘리고 있거든요. 어디 법무법인에서 자문을 받으셨다는데 이것은 의장이 무너진 국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사실상의 의사표시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정치를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하는 데 국회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같이 됐으니 이럴 때 국회의장이 분연히 자신의 역할을 외치고 나서는 것은 그나마 살아 있는, 정치가 살아 있는 유일한 대목 아니겠냐.
◇ 정관용> 알겠어요. 아무쪼록 약속한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여야 간의 논의, 협상 이런 것들이 시작됐으면 정말 좋겠고.
◆ 김종대> 꼭 돼야 됩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언급이 또 논란입니다. 양쪽 집회를 언급하면서 국론분열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고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고 물론 그러면서 대립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표현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론분열은 아니고 직접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인식은 어떻게 보세요. 이걸 이제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그러고 있는데.
◆ 김종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평은 안 냈지만 사실 대통령께서는 어떤 시대적 대세는 검찰개혁이다. 지금 장외에서 벌어지는 대결보다도 시대적 대세는 사법개혁이다. 그게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사법개혁은 3년 전으로 기억을 되살려보시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자유한국당 당시 새누리당도 주장했던 겁니다. 그때 5당이 똑같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 국정농단 사태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우리나라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국정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도를 하면서 그때는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려고 했던 새누리당마저도 다 찬성했던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좀 바뀌니까 검찰개혁이 또 이렇게 좌초가 되면 이건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특별히 큰 상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 노무현 정부 당시의, 참여정부 당시의 사법개혁 실패거든요. 그 숙원을 이제서 이룬다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대통령이 돼서가 아니라 정치를 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온 본인의 소명으로 생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 정관용> 이번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그런 발언을 했어요. 검찰개혁이 국민의 뜻을 읽을 수 있었다, 이런.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쟁과 분리되는 시대적 소명이다 이렇게 가치를 분리하는 건데. 물론 이것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즉각 반발을 샀죠. 그러나 저는 그 취지 자체는 맞다.
◇ 정관용> 옳다.
◆ 김종대> 맞다. 다만 이후에 이렇게 어떤 장외 집회 대결로 가는 것에 대한 어떤 출구전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좀 비판을 받으신 거 아닌가.
◇ 정관용> 출구전략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 김종대> 사법개혁 이후에 본인이 이제 구상하고 계시는 국정의 어떤 청사진이라든지 사법개혁을 바탕으로 해서 정의로운 복지국가. 또 누구나 어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평등한 나라 이런 비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면서 힘 있게 국정을 주도하셨으면 하는 아마 아쉬움들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당면한 지금 사법개혁 전선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거기에 많이 묶여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도 하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나저나 조국 장관 사퇴 지나면서 정의당 지지율도 좀 하락했죠?
◆ 김종대> 사실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회복하실래요?
◆ 김종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당내에서도 참 이 문제는 누구도 얘기하기가 참 아마 불편한 주제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에 정의당의 성장판이 닫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좀 했어요, 사실은. 정의당은 기득권과 불평등을 타파하자는 걸 가장 가치이자 핵심전략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검찰개혁이라는 뜻밖의 변수가 커지면서 사실은 우리 사회에 촛불 들 힘조차 없는. 저 광장에 나올 시간도 없고 그럴 여력조차 없는 울타리 밖의 시민들 이분들을 오히려 대변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많이 쏠려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법개혁의 대의에 참여하기 때문에 조국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사법개혁의 험한 준량을 대통령과 함께 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도와드렸어요. 그러는 와중에서 그러면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소외된 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작 불평등의 문제가 조국 사태가 던진 메시지라면 이건 정의당이 받아써야 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 입시제도 개혁이라든가 더 나가 청년, 여성들을 향한 정의당의 찬란한 비전이 이때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프레임 속에서 주변부로 밀려나면서 정의당의 지지율도 같이 떨어진 것이다. 이런 부분은 정말 정의당의 시간을 갖지 못한 내면의 고통을 우리가 극심하게 저희는 겪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교육입시 그리고 청년, 여성 정책 등의 정의당표 뭔가를 내놓겠다.
◆ 김종대> 청년 월급 100만 원을 내놔도 오랫동안 준비한 정책인데 요즘 지지율 떨어지니까 내놓은 정책 아니냐. 청년들 환심 사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더 많이 받았어요. 이것이 저희 고통입니다. 진정성 있게 내놔도 이렇게 인식되는구나. 그런 면에서 지금은 큰 질곡을 지나고 있고 이것이 상황이 바뀌면서 정의당의 시간이 온다. 조금 더 참고 기다리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죠.
◇ 정관용> 그나저나 지금 워낙 북핵도 전문가라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북미 간 실무협상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 김종대>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노이 회담 결렬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인데 저는 작년에 북한과 미국을 번갈아 갔다 다녀오고 올해도 또 이렇게 미국에 다시 가보고 할 때마다 저는 북미협상에 있어서 어떤 보편적인 상식이나 국가 이성이 있는가를 제가 의심할 때가 있는데 두 당사자가 자국 이기주의, 자국 우선주의의 국가 주관주의라고 저는 얘기하겠어요. 이런 어떤 자기 중심성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지금 접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양쪽 다 그래요?
◆ 김종대> 그렇죠. 성향이 비슷해요. 그런데 하노이 회담이 깨진 이유는 북한이 경제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그러고 미국은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비핵화부터 먼저 해라 이러다 깨졌잖아요. 그러면 경제제재 완화는 그때는 북한이 얘기한 건데 이번에 미국은 경제제재 완화하겠다고 갖고 갔어요.
◇ 정관용> 끝이 안이 그거라면서요. 일부 품목 수출 규제한 걸 한시적으로 푼다 이런 거라면서요.
◆ 김종대> 그게 섬유, 석탄 같은 당장 북한에 돈 되는 것을 좀 완화해 줄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노이 회담에서 뺨을 맞은 북한은 경제 얘기했다가 뺨만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회담장에 나오기 전에 경제제재 100년이고 1000년이고 해라. 너희들한테 구걸하지 않겠다 이래 놓고 요구사항을 한미연합훈련 중단, 또 남측의 전략자산 반입되는 거 금지 이러면서 적대정책 철회. 즉 체제보장 쪽으로 전략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이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하겠다고 나왔어요. 아니, 패가 맞아서 뭘 치지.
◇ 정관용> 그러게 말입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저는 이걸 파친코 평화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림이 맞으면 음악이 울리면서 동전이 와르르 쏟아지잖아요. 슬롯머신. 이게 뽀찌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굴리다 보면 언젠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뽀찌 안 맞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쪽 당사자가. 그래서 역할을 바꿔가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 얘기를 지금 하고 나오는 것은 이것은.
◇ 정관용> 답답하네요.
◆ 김종대>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굴려봐야죠. 그럼 뽀찌 맞는 순간이 있잖아요.
◇ 정관용> 지금 김 의원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러면 유연성을 발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노이 때 우리가 요구한 경제 얘기를 그때 미국은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갖고 왔네. 그럼 우리가 그걸 덥썩 받으면서 그때 미국이 얘기했던 그걸 우리가 한번 줘볼까 이런 식으로 좀 유연성을 발휘가 안 돼요?
김종대 정의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팀 제공)
◆ 김종대> 그 문제가 북한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서방세계가 북한에 대해서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측면인데. 사실 하노이 회담 때 경제제재 완화 얘기한 건 김정은 위원장의 실수였습니다. 그건 원래 북한 전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하노이 회담을 낙관한 나머지 이것도 해 달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즉각 철회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떤 잘 살게 해 줄 건데 뭐가 불만이냐. 너희 쌀밥에 고깃국 먹게 해 줄게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거 바라보고 이거 좋은 일이니까 양보해. 이게 서방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것이 통하지가 않아요.
◇ 정관용> 안 통해요?
◆ 김종대> 안 통해요. 그것보다는 그 국가의 정체성, 생존, 안보 문제가 훨씬 통합니다. 안보 문제.
◇ 정관용> 그럼 체제보장 카드를 던지면 되잖아요.
◆ 김종대> 그러니까 그 부분이...
◇ 정관용> 북미연락사무소.
◆ 김종대> 원래 하노이 때는 그거였어요.
◇ 정관용> 불가침조약, 정전협정 더 나아가서 연락사무소, 수교 어쩌고 등등.
◆ 김종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미국이 소극적이었습니다.
◇ 정관용> 또 그랬어요?
◆ 김종대> 그러니까 단지 돈으로 한번 매수해 보자. 경제와 안보를 바꿔보자 이랬는데 안보와 안보 교환 논리를 북한이 들고 나온 거고 미국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난번 하노이 때는 안보 대 안보로 미국이 왔잖아요.
◆ 김종대> 그 요구가 너무 셌습니다.
◇ 정관용> 내용이 달라요, 또?
◆ 김종대> 존 볼턴이 그때 예정에 없던 존 볼턴이 이틀째 회담에 등장해서.
◇ 정관용> 맞아요, 맞아.
◆ 김종대> 북한에 대한 노란 봉투 내밀면서 거기다가 핵, 미사일, 화학무기 다 없애라고 그랬잖아요.
◇ 정관용> 맞아요. 단거리미사일까지.
◆ 김종대>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날강도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노이 회담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학습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판문점에서 6월에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분위기 좋거든요. 뭔가 이제 실무회담하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곧 열린다, 열린다 하는데 북한이 보기에는 미국 셈법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 같다 해서 석 달을 끌었고 그다음에 이제 만났는데 북한이 얘기하는 셈법은 안보 대 안보 교환이에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건 또 미국이 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면 교착상태를 거쳐서 연말 이전에 한 번 더 만난다. 이렇게 해서 스웨덴이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의 또 접점을 찾는 시도를 또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파친코 평화론이다.
◇ 정관용> 우리 정부가 할 역할이 있어요?
◆ 김종대> 제가 제일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중재자니 촉진자니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 판에 못 끼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당사자로 갔어야 된다, 한국도 당당하게 안보의 이익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당당하게 갔어야 되는데 작년 11월부터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 뭘 좀 해 볼 만한 걸 한미동맹을 중시하느라고 다 포기했다고. 그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인도적 지원, 쌀 지원 그러면서 또 북한하고의 다른 논의 이런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국제공조와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는 이런 모양을 취하면서 아무런 레버리지를 우리가 행사하지 못했어요.
◇ 정관용> 그러면서 아주 대놓고 북한으로부터 홀대를 당했고 비판을 받았고.
◆ 김종대> 수도 없이 뺨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대북정책 시즌2로 가야 된다. 그건 평화와 안보의 최종적인 당사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선언하고 우리 정부가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평화의 국면으로 돌파해 나가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 그다음에 북한하고 문제가 되는 미사일 협상도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고 그다음에 9. 19 군사합의서가 살아 있습니다. 북한도 잘 준수하고 있어요. 이건 희망입니다. 지금 북한이 접경지역에서 도발행위 안 해요. 이건 9. 19 군사합의가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보는 성공하고 있다.
◇ 정관용> SLBM 발사 9. 19 군사합의 지키고 있는 건가요?
◆ 김종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비행금지구역을 다 회피해서 이북에서 자국의 해안 쪽으로 발사하고 있고 북동쪽에. 이건 군사합의서를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 정관용> 그것까지도.
◆ 김종대>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살아 있는 협정이다, 죽지 않았다 이걸 우리 정부가 자산으로 삼고 이제는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보는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쭉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남북관계 대북정책 시즌2로 과감하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그러면 북미협상에도 돌파구가 열린다 이거죠?
◆ 김종대> 그럼요.
◇ 정관용> 이 주장을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일지 지켜봅시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