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을 비롯한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일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원회의 재구성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문석준 기자)
2021년 11월부터 차례로 포화상태에 이르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됐지만 위원 구성 문제 등을 놓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1일 경북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원회의 재구성과 경주시 지역실행기구 구성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지만 정부는 이해당사자를 상당수 배재한 채 재검토위를 출범했다"며 "즉시 운영을 중단하고 위원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결정을 위해 지난 5월 정부가 추천한 15명의 위원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위원 구성에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빠져 공정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지역실행기구' 참여 위원 구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시는 '지역실행기구'에 참여할 위원 10명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시청과 시의회, 전문가 1명씩 3명은 당연직이고, 나머지 7명은 동경주 주민 6명과 시민사회 1명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하지만 주민 6명은 월성원전 반경 5km 이내 주민 대표만 포함돼 대다수의 경주시민은 공론화에서 배제됐다. 또 유일한 시민사회 몫에는 대표적인 원전 찬성단체인 원자력정책연대 대변인을 낙점했다.
이와는 반대로 경북 울진과 부산 기장, 울산 울주, 전남 영광 등 원전이 있는 다른 지자체는 아직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지 못했다.
경주시가 한수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7기를 지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월성원자력본부의 맥스터 핵심 자재 반입도 논란이 되고 있다. 월성원전은 지난 7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맥스터 핵심 부품인 철제 대형 구조물(실린더)을 들여왔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한수원이 맥스터 불법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맥스터는 원전에서 사용한 우라늄이나 농축우라늄(사용후핵연료)을 임시보관하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실린더 안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한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은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가 또 다시 핵산업계에 의해 좌우되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재검토위원회를 즉시 해산하고 경주시도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반입한 맥스터 기자재는 지난해 4월 제작 및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사가 더 이상 보관하지 못해 월성원전 내로 옮긴 것일 뿐"이라며 "맥스터 추가 건설은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할 예정으로 불법 건설 추진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