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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논의 안 돼" 지적에도 '택시·모빌리티 혁신안' 밀어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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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충분한 논의 안 돼" 지적에도 '택시·모빌리티 혁신안' 밀어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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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VCNC "사전규제 동의 못해"
    국토부 "일단 다음달 입법하고…"

    국토교통부가 일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모빌리티 혁신안'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혁신안)'을 논의하는 실무기구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
    지난 29일 상견례 성격의 첫 번째 회의가 열린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날 회의가 첫 번째 회의와 다름없었다.

    이날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 운영사 VCNC는 국토부의 혁신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혁신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 일부를 정부 기구에 기여금으로 내면, 정부는 이 돈으로 기존 택시업계에서 택시면허권을 매입한 뒤 플랫폼 사업자에 임대하는 형태다.

    VCNC 관계자는 "국토부는 필요한 차량 수 만큼 사전허가를 받으라는 것인데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규제보다 사후 규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VCNC는 정부의 혁신안에 대한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 소비자 단체의 입장이 모아지지 않은만큼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택시단체 중 하나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택시와 협력하지 않는 혁신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그러나 일부 반대 목소리가 있더라도 일단 다음달 관련 입법을 강행할 방침이다.

    택시업계 승차 공유 서비스 반대 집회 (자료사진=노컷뉴스)
    법안 발의는 발의대로 하고 논란이 되는 내용은 시행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영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VCNC는 그러나 "국토부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VCNC의 박재욱 대표는 26일 자신의 SNS에 "국토부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구체적 방안을 모두 시행령으로 미룬 채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국민 편익 중심으로 기존 택시 사업과 새 모빌리티 산업의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는 실무기구 논의가 오늘을 포함해 단지 두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 대해서도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또 "저희(타다)뿐 아니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국토부 안에 동의하지 않았고, 다른 회의 참석자도 더 논의할 시간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심지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서는 오늘까지 두 번의 실무회의에 모두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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