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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비핵화 방법론 놓고 '그린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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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미정상회담, 비핵화 방법론 놓고 '그린라이트'?

    • 2019-09-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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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3차 북미정상회담 열린다면 세계사적 대전환"
    트럼프 "단거리 미사일은 많은 국가가 보유" 회담 발판 만들기
    靑 "한미정상, 실질적 진전 위한 구체적 방안 의견 교환"
    '비핵화 방법론' 놓고 문 대통령 중재안 전달된 듯
    체제안전 보장과 일부 대북제재 해제 필요성도 논의된 듯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열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9번째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북미간 비핵화 실무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강조해 이르면 이달 안에 열릴 북미간 실무회담과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 측 숙소인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조만간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간 실무협상 열리리라 기대한다"며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아주 세계사적 대전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님의 리더십에 의해 남북관계는 크게 발전했고 북미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은 행동으로 평화를 보여주는 세계사적 장면이었다. 상상력과 대담한 결단력이 놀랍다"고 사의를 표했다.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공전했던 비핵화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북미간 의견을 좁히지 못했던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이 비중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상회담 직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정상은 북미간 실무협상 재개시 실질적 진전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실질적 진전을 위한 구제척 방안'이란 북한이 요구하는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플러스 알파'를 담보로 일부 대북제재 완화와 체제 안전보장 등에 대한 미국측의 유연한 입장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도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을 열고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대화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싱가포르 회담 합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북미 실무협상에서 조기에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새로운 방법'을 언급하며 유연한 입장을 취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해임 이후 첫 만남이기도 한 이날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와 김정은 위원장은)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리는 두 차례 매우 좋은 회담들을 가졌다"며 "(김 위원장과의) 관계는 매우 좋았다"고 말했다.

    또 "매우 중요하게도 인질들이 돌아왔고 우리의 과거 위대한 영웅들의 많은 유해가 돌아왔다"며 "그뿐만 아니라 꽤 오랜 기간 적어도 우리가 탐지하는 한에서는 어떠한 핵실험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저강도 도발에 대해 애써 의미를 축소하면서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단거리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했는데 많은 국가들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점도 문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저강도 군사훈련 취지로 정의하면서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의 공간을 넓혔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는 취지의 기자 질문에 "지금 사람들은 그것(3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길 보고 싶어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나는 그것으로부터 무엇이 나오게 될지 알기를 원한다. 우리는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북미간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규정한 뒤, 3차 북미정상회담에서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2차 하노이 정상회담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해석된다.

    기존의 '탑다운 방식'을 유지하되 정상 간 통큰 합의를 위한 실무진간 정교한 의견교환 등 '바텀 업'도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한편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로 촉발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후 미국측이 불편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던 것과 달리 이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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