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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펀드' 5촌조카 영장심사…정경심 개입여부 '핵심'



법조

    '조국펀드' 5촌조카 영장심사…정경심 개입여부 '핵심'

    자본시장법·특경가법상 횡령·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모펀드 관계자 영장 기각때 法 조모씨 '주범' 암시
    오후 3시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여부 나올듯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를 둘러싼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조씨가 사모펀드 운용에 깊숙이 관여하며 조 장관 부부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만큼, 조씨의 구속여부가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검찰에 긴급체포된 조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일찌감치 심사를 받으러 이동했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 등이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코링크PE 대표인 이모씨 등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가 횡령·배임한 금액이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또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인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와 말을 맞추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조씨와 최 대표 녹취록에는 이들이 조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미리 입을 맞추려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띄우려고 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조씨의 구속 여부가 조 장관 일가를 조준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있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 및 운영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실소유주'로 지목됐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웰스씨앤티의 지분을 정 교수 이름으로 인수한 사실이 드러났고, 업계에선 "조씨가 코링크PE 대표 명함을 들고 다녔다"는 증언도 나왔다.

    정 교수가 조씨의 추천으로 코링크PE의 투자사 WFM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천40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영문학자로서 영어교육 관련 사업을 자문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정 교수가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10억5천만원을 투자하는 과정에, 동생 정모씨에게 3억원을 보내 투자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관련 입출금 표시에는 코링크PE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KoLiEq' 표시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 부장판사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해 혐의 일부가 겹치는 것으로 보이는 정 교수에 대한 유죄 심증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법원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에 조심스레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웰스씨앤티 최 대표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이 "혐의를 다투고 있다"는 이유가 아니라 '종범'이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을 드러내는 녹취록을 고려하면, '주범'은 조씨로 지목되는 대목이다.

    녹취록에서 조씨는 최 대표에게 자금 흐름을 사실과 다르게 말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문제가 불거지면) 이거는 같이 죽는 케이스다.",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정 교수를 둘러싼 관계자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정 교수의 동생 정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씨를 통해 조 장관 가족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씨에 대해서도 이틀 연속 조사를 벌이며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정 교수 본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머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쯤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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