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 간부들이 고발당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저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오수 법무부차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 당직실에 접수했다.
이 단체는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도 고발했다.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김 차관과 이 국장의 상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김 차관 등의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 (제안)이 VIP(문재인 대통령)와 조 장관도 모르게 한 개인 일탈행위라면 헌법 가치와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정치검사로서 국민을 기만한 수사외압으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국장은 검사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것을 악용해 수사검사를 협박한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복수의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조 장관 취임일인 지난 9일 대검 간부들에게 전화로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윤 총장은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는 취지로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도 "총장께서 단호하게 '안 된다'는 뜻을 밝혔고, 이런 총장의 뜻이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도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과거 별도 수사팀을 구성한 전례에 비춰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을 뿐"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