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 PD, 구성 : 박소윤 작가
■ 진행 : 김희송 5.18연구교수
■ 방송 일자 : 9월 11일 수요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인터뷰 전문]
◇김희송> 제64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 장관이 지난달 30일 이임을 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장관직을 수행하며 농업, 농촌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섰는데요. 그동안 어떤 주요 성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직접 자리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개호> 네 반갑습니다.
◇김희송> 장관직을 대과 없이 마치셨습니다. 장관직을 마무리하고 국회로 복귀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개호> 네 제가 정확히 1년 1개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재임을 했는데 국회의원직도 같이 가지고 있었으니깐 겸직 장관을 했습니다. 모처럼 겸직장관이 와서 농민들도 직원들도 기대를 많이 했죠. 그에 부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농림부가 현안이 많습니다. 가뭄, 재해 등은 생기기 마련이고요. 최근에도 문제가 됐지만 작황 등에 따른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이 폭등해서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겪게 하는 수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있었고 특히 쌀값은 지난 50년 동안 농정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다행히 제가 장관 하면서 산지 수확기 쌀값을 19만 3천 원 까지, 사실 그 가격 수준이 사상 최고수준입니다. 크게 끌어올려서... 그런 면에서는 농민들에게 꽤 칭찬도 받았습니다. 조류독감은 시즌 동안 아예 발생을 안 했고요. 그리고 구제역 발생은 했지만 역대 가장 최단기간에 차단시켰고 아울러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북한에서까지 발생하고 다 문제였지만 우린 아직까지 철저하게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정도 칭찬을 받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희송> 장관 재임 중 농정에 대한 성과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이개호> 말씀드렸듯이 쌀값,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것. 그리고 금년까지 쌀값이지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쌀 생산 조정제를 시행해서 금년에도 차질 없이 하고 있고 그런 점이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칭찬받을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송> 1년 1개월이 어떻게 보면 길고 짧기도 짧아서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 꼭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이 있으시다면요?
◆이개호> 우선 직불금, 농촌의 직불금을 지원을 합니다.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나눠서 드리는데 그걸 통합해서 어렵고 힘든 영세 소농 중심으로 개편해야겠다. 그래서 농사 짓는 모든 농민들에게 적정한 직불금을 제공하는 공익형 직불제로 바꾸기 위해서, 제도 설계는 다 했는데 이걸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 합니다. 소득 안정법을. 그런데 마지막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아쉬움이 크고 또 한 가지는 최근 양파, 마늘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습니까. 면적이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워낙 풍년이라서 떨어진거 거든요. 마늘, 양파 포함해서 채소가격 안정대책 수립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여러 연구를 해 왔지만 아직 완성은 짓지 못했습니다. 8월 말까지 하려다가 워낙 양이 방대해서 연말까지 늦춰지는 통에 구체적인 향후 대책을 완성짓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희송> 공익형 직불제가 실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예산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 또 최근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논의가 활성화 되고 있는데요, 농민수당 시행 전망,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개호> 우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금의 기본지급금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농가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의 액수를 모두 지급하는 겁니다. 가구 당. 제 기억으로는 당시 한 150만 원까지 연간 지급하는 걸로 제도를 설계하고 그에 따른 예산 확보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2조 4천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조 2천억 원은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 있고 나머지 한 2~3천억은 자체조정이나 국회 증액을 통해 확보한다는 것이 농림부의 방침이고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도 어떻게 보면 성격이 유사합니다. 모든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거라서 기본지급금과 성격이 유사하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농민수당은 대부분 지자체 단위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지자체별로 여건이 다르고 쌀 재배면적, 농가 농지 면적 등 여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여건을 고려해서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정부의 공익형 직불금의 보완수단으로 작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제도가 시행이 광범위하게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희송>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에게는 10년 후에 대한 미래 비전을 강조해 오신 바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개호> 저는 지금 현재 농업의 비중,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산업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점도 있는 거죠. 우리가 농업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지만 상대적 관념에서 볼 때는 농업 비중이 다소 취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농림부가 무엇을 해서 미래의 부처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농업인들을 이끌어 갈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민들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데서는 직불금 제도를 공익형으로 바꿔나가고 생산구조도 보다 경쟁력을 키워나가면서, 시대 상황에 맞는 작목들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아울러 그런 측면에서 산업적 측면에서도 농업이 기여 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나가고 전반적인 농업 틀을 공익형과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10년 후 농림부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는 우려를 전해나가고 그런 고민들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강조를 하죠.
◇김희송> 국가적 관점에서 우리 농업, 농촌을 보셨는데요.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개호> 농업을 생존산업이라고 하잖습니까. 아무리 시대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농업은 생명산업으로 계속 존재하고 그 중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대적 관념에서 일반 산업과의 농업 위상이 달라질 수는 있죠. 그러나 농업의 중요성은 지역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10년, 20년 후에도 농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생산 방식, 생산 품목이 다소 바뀔 수는 있습니다. 품목들도 20년 전에는 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파프리카, 블루베리, 미니토마토 등 20년 전에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았던 작물들이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소수의 젊은 층들이 농촌을 이끌어가고 또 생산을 주도할 것이다. 그리고 품목도 우리가 보지 못한 새로운 품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생산방식도 스마트팜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바뀌어나갈 것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희송> 총선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대한 의미,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이개호> 우리 광주, 전남 지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켜주셨으니 그만큼 성공적인 국정수행으로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바꿔 달라는 강한 염원들이 있는 지역이 우리 지역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선 총선에서 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문재인 정부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호남에서 민주당의 압승이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민들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에 부응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희송>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 등으로 정국이 경색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정부의 지지율도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지역민의 지지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개호> 비교적 높은 지지를 해 주신다고 보고요. 최근 몇 가지 현안 때문에 다소 실망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격려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등락은 다소 있지만 안정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장 열렬히 지지하시고 또 그렇게 염원해주는 분들은 우리 지역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광주, 전남에 대한 더 큰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당 지도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희송> 내년 총선이면 3선에 도전하십니다. 개인적 희망이 있으시다면?
◆이개호> 제가 선거를 잘 치러서 3선이 된다면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3선까지는 중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비교적 다선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겠다. 재선 때도 제가 최고위원을 역임했습니다마는 또 한 번 도전도 해보고, 필요하다면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직위도 맡아서 책임 있게 일하고 그렇게 해서 광주, 전남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당 의원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대 광주, 전남에 제가 민주당 의원으로는 세 분이 계시지만 유일한 재선의원입니다. 그만큼의 책임감도 더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낙연 총리께서도 대선주자로 선전하고 계시지만 함께 해서 우리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는데 기여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희송> 그렇다면 앞으로 의원님이 희망하는 정치, 미래 비전은 무엇인가요?
◆이개호>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의 정치 모토는 가슴 따뜻한 정치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서럽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국가발전을 통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제 정치 목표고 그러한 목표는 제가 정치를 그만두는 날까지 변함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어렵고 힘든 곳에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정치, 그렇게 해서 다 함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희송> 끝으로 우리 지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개호> 우선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시.도민들에게 과분한 사랑과 너무도 감사한 큰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만큼 좋은 정치, 가슴 따뜻한 정치로 보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늘 잊지 않고 있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 진보세력의 정권 재창출, 당분간은 그런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세력으로의 성장, 안정적인 기반구축을 위해 함께 우리 지역민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가장 쉬운 방법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송>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