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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강행…총선까지 국회 파행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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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조국 임명 강행…총선까지 국회 파행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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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 '전면전'…20대 국회 종말 조짐
    황교안 "죽기를 각오하고 몸 던질 것"
    한국당, 장외집회와 원내투쟁 병행
    바른미래, 대안정치·평화당과 조율
    민주당 "정치공세일 뿐"…파행 우려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야권은 곧바로 해임건의안을 꺼내 들고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전면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한쪽에선 '사퇴 압박', 반대쪽에선 '지키기'가 이어지면서 정국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9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조국 장관의 임명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제안까지?

    한국당은 당장 국회를 박차고 나갔다.

    임명 소식이 전해진 9일,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은 숨 가쁜 일정을 보냈다. 3시간에 걸친 의원총회 직후, 당초 예고했던 청와대 앞이 아니라 현충원을 들러 참배하더니 퇴근길 광화문에선 팻말을 들었다.

    현충원에서 황 대표는 "선열들이 피땀 흘려 세워온 자유대한민국을 흔드는 문재인 정권 폭거에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하겠다"며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몸을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10일 서울 신촌에서 모여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강북구 수유리, 왕십리를 돌고, 다음 날인 11일에는 인천 부평, 수원, 분당 등 수도권 지역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다. 이후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 국회에서 다시 모이기로 했다.

    의총에서는 천막투쟁과 국회 보이콧, 지도부 퇴진은 물론 의원직 총사퇴까지 논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분간은 장외투쟁과 함께 원내에서 해임건의안 제출,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하며 '조국 끌어내리기'에 진력할 방침이다.

    (그래픽=강보현PD)
    ◇ 바른미래·대안정치·평화당 모일까?

    다만 바른미래당과 의석을 합해도 해임건의안 채택조차 어려운 만큼, 대안정치연대·민주평화당 등 범진보로 분류됐던 정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 모두 재적의원 297명 가운데 3분의 1인 99석에 의해 발의돼 과반인 149석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특검의 경우에는 여야 합의 없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거부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두 정당은 사실상 한국당과 발 맞추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조국 퇴진행동'이라는 이름의 연대체를 구성해 힘을 모을 계획이다. 한국당과는 일단 살짝 거리를 두면서도, 일단 추석연휴를 전후해 두 정당과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서명운동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저 정도 나왔으면 해임건의안이 나와도 그냥 갈 것 같긴 하다"면서도 "이렇게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민심의 흐름 속에서 큰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 파행 거듭될 듯…연말까지 계속될까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야권의 반발을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무리한 떼쓰기나 도 넘은 정치공세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레임덕 우려를 표한) 바른미래당에는 '우리 당이나 대통령 걱정은 하실 필요 없으시다'고 전해달라"고 밝혔다.

    최근 합의된 9월 정기국회 일정은 일단 계속되겠지만, 양쪽에서 모두 전면전에 돌입한 만큼 파행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과정이, 총선 체제가 본격화하는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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