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6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마무리됐지만,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정국의 변수로 떠올랐다. 야권은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고, 여당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청문회 소회 발표를 열고 "오늘 청문회에서 다시 국민의 맘속에 있는 진실의 소리가 나와서 조국 후보를 응원해주시길 바란다"며 "아쉬운 것은 서초동에 있어야 할 검찰이 여의도 청문회장까지 왔다는 점이다. 지극히 불행한 일이고 정치검찰의 잘못된 복귀가 아니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번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정치검찰', '기소권 남용' 등으로 비판했지만, 야권은 '즉각 사퇴'를 외치며 총공세를 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조 후보자 청문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드디어 조 후보자 배우자가 불구속 기소됐다"며 "일찌감치 예상됐는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헌정사에 불행한 일이다.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는게 도리다"라고 말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장관 되겠다는 후보자 배우자가 실제로 기소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데도 더 버티겠는가"라며 "말도 안되는 후보자를 올린 것에 대해 국민께 진정 사과하고 지명철회로 잘못된 길을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단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다"라며 "합당한 결론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게 나라냐"라며 "검찰 수사에 압력을 넣는 사악한 정치권력도, 국민과 맞서 승리한 정권은 없다.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을 협박하고 포박한 반헌법의 권력남용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조국 사태'의 대미와 상관없이, 국민이 분명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릴지 고민하는 정의당은 뒤늦게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에 대한 최소한의 대면조사조차 없는 무리한 결정"이라며 "검찰의 이러한 정치적행위의 진의를 엄중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이날 오후 10시50분 정경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표창장 발급일은 2012년 9월7일로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7년)가 마감되는 시점은 이날 자정이었다. 검찰은 이날 청문회가 끝난 자정 직후 기소 사실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