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학 논란과 관련해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시중의 부정적 여론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한 개인의 불법이나 탈법, 도덕적 해이 등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청문 절차 법적 기한(2일)이 완료되는 3일 재송부 요청에 이어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이라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 등 아세안 3국 순방길에 오르면서 "조 후보자와 관련해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 대학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입시제도에 대한 여러 개선 노력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며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극소수 특권층 자녀의 대학입시용 '스펙쌓기'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도 이같은 여론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읽힌다.
특히 지난 정권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회는 공정하게, 과정은 평등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핵심 가치를 강조했고, 이는 촛불 시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 현재의 부정적 여론을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극한 대립을 벌이는 것을 두고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정쟁화되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 실제로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후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불법과 특혜가 아니라면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능력 등에 청문회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논란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명박 정부 때 확대된 수시전형 등 제도적 한계에 원인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일종의 '선 긋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조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시절 쓴 의학논문 제1저자 논란이 현재 진행중인 상황에서, 과거 입시 제도의 한계만으로 치부하기에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부정적 여론이 해소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특히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지명 뒤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한 달 가까이 침묵을 지키다 내놓은 첫 언급이 입시제도 재검토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끌어안기' 메시지가 또다른 정쟁거리를 낳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