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제외조치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더 단호한 극일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독도 방위를 위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전격 실시하며 일본에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 국산화 현장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는 오는 28일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 발효를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우리의 시행령에 해당되는 것을 28일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1,200개에 해당하는 전략물자 및 캐치올 상황 허가 품목을 개별허가로 전환하는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대화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에 대해 일본이 응답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발과 여기에서 촉발된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를 풀기 위해 꾸준히 일본과 접촉했지만, 일본은 전혀 응하지 않았고 변화의 기미도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시행령 공포를 미룰 가능성은 희박하며, 오히려 정부는 몇몇 품목에 대한 추가 수출규제를 우려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는) 그쪽이 결정할 문제"라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지금 강구해둔 기업별 체크 시스템, 품목별 대응 시스템, 정부와 기업간 원활한 의사소통 구조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대화 촉구에만 주력하던 우리 정부도 칼을 뽑았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현종 2차장은 지난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유를 설명하면서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다.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까지 말했다.
결국, 정부는 일본이 선을 넘었다는 판단에 지소미아를 종료시켰고, 악화된 한일관계 속 두 달간 미뤄왔던 독도방어훈련도 전격 실시했다. 일본을 향해 강수를 두면서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도록 압박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와 함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극일 행보도 더 뚜렷해지고 있다.
이번달 문 대통령이 찾은 로봇용 하모닉 감속기 생산공장(7일)과 탄소섬유 생산공장(20일) 모두 대일 의존도가 매우 높은 첨단 소재·부품이다. 문 대통령이 조만간 또다른 부품 국산화 현장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26일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하고 5000만원을 맡겼다. 주식이나 펀드 투자 경험이 없다는 문 대통령이 단번에 5000만원을 투자한 것은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면 우리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저도 (펀드에) 가입해서 힘을 보태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만은 국민들께서 함께 참여해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발효 예정일 하루 뒤인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국무회의는 통상 화요일에 열리지만, 510조원 대의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최종 의결 절차를 밟기 위해 일정이 조정된 상태다.
이미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응하고, 부품·소재 산업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고, 예산안에도 소재·부품 관련 예산이 2조원 이상 반영된 상태다.
따라서 이번주 국무회의에서도 '책임있는 경제강국'을 위한 문 대통령의 극일 의지가 담길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