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최근 경찰 내부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커지는 데 대한 불안 기류가 읽힌다. 조 후보자가 강조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추진 동력이 역으로 사라질까 걱정하는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조 후보자가 장관직을 맡아도 문제"라는 목소리까지 들린다.
조 후보자는 검찰 개혁의 세부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의 초안을 기획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현 정부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수사 종결권 부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을 때만 해도 경찰에서는 '환영 기류'가 흘렀다. 검사의 독점적 수사 지휘에 따른 폐해를 그나마 줄이는 개혁안을 주도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 핵심 관계자는 "조국 수석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수사권 조정이 입법으로 완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나 '가족 사모펀드', '딸 특혜 입시' 등 각종 의혹들이 연달아 터지고 조 후보자가 개혁의 적임자가 맞느냐는 물음표가 커지면서 경찰의 속내도 복잡해지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현 상태에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을 맡게 된다고 해도 영(令)이 서겠느냐"며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그가 강조하는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정치권 반발이 더 커질까봐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정급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 완성되려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 후보자에 대해 여론이 싸늘하게 등돌리는 마당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속내를 밝혔다.
경찰은 그간 검찰과의 관계를 '상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하는 수사권 조정 추진에 사활을 걸어왔다. 경찰청 차원의 과거사 반성, 정보 수집 관행 개선, 수사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등 최근의 개혁조치들은 수사권 조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여권의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가 더해져 관련 법안을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경찰로서는 조 후보자의 막후 지원을 통한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바랐지만, 돌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경찰은 조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이 큰 만큼, 그가 임명될 경우 한국당이 수사권 조정 법안 심의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제 1야당이 심의를 거부할 경우, 향후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해도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는 26일 "수사권 조정 법제화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자신이 검찰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그는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과 부수법령 등을 완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수사권 조정 구상이 나온 뒤에도 경찰 핵심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말을 아꼈다. 조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동력'에서 '부담 요소'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