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 유성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형석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 등을 두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소재·부품과 관련한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이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대전 유성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 총리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겪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강화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흔들림 없이 지속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 소재·부품 특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 산업 육성 특별법 이런 식으로 법의 이름도 바꾸고 내용도 훨씬 항구적인 지속성을 갖도록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연 1조 원 이상 또는 R&D 예산 2조 원 이상 증액 등 그런 노력이 계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일반 예산보다 특별회계나 기금 방식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정책의 일관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14일 대전 유성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고형석 기자)
정부가 맹목적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소재·부품·장비의 특정 국가 과잉 의존을 탈피하는 방법 중 가장 기본 되는 것이 국산화 촉진이겠으나 모든 것을 국산화만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은 국산화를 서두를 것이고 어떤 것은 원천기술을 구입하는 경우, 어떤 것은 기술을 가진 외국기업과의 M&A를 도와주는 방법, 그리고 도입처 다변화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을 성격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경쟁력 강화 방안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런 정부 발표에도 모든 것을 국산화하는 것처럼 전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비난하는 옳지 못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간담회 참석에 이어 제조 장비의 모든 기능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전자 모듈로 개발 중인 CNC(수치제어장치)와 공작기계 신뢰성 평가 장치 등을 둘러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