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돌아왔다. 이번엔 법무부장관 후보자다.
항상 야권의 '십자포화'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용되는 모양새다. 조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두터운 신망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보듯 뻔한 보수 야권의 공격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 등 문재인 정부의 좁은 인적자원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데다, 과거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 권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이동한 것을 비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내로남불'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주당은 2011년 야당 시절 "내년 총선을 치를 사정 라인에 대통령의 최측근을 앉히겠다는 것은 선거 중립을 내팽개치고 여당에 유리하게 판을 짜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때의 비판이 현재의 민주당을 옭아매는 형국이 됐지만, 민주당에서는 '조국 지키기'에 흔들림이 없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금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한 만큼 조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조 후보자를 '사법개혁'을 완수할 유일한 적임자로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 의원은 "검찰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고 개혁을 완수할 사람은 조 후보자밖에 없다"며 "조 후보자를 포기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조 후보자의 민정수석 후임으로 사법개혁을 완수할만한 인물이 있다면,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굳이 지명하지 않았어도 됐다는 얘기까지 있다. 그만큼 조 후보자는 대체불가능한 사법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조 후보자는 평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밑그림을 그린 인물이다.
보수 야권은 조 후보자 지명 발표에 맹공을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신독재국가 완성으로서 ‘검찰의 도구화’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조 전 수석이 그간 추진해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은 청와대가 검찰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시끄러웠던 조국 전 민정수석을 끝내 법무장관에 앉히고 외교, 국방 등 문제 장관들을 유임시킨 것은 국회와 싸워보자는 얘기"라고 날을 세웠다.
조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비판은 '인사 무능', '검찰 사유화' 등이지만, 사실 조 후보자의 대권 행보를 우려하는 측면이 있다.
부산 출신이면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조 후보자가 향후 대권으로 향할 경우, 보수 야권의 대항마가 마땅치 않을 것이란 걱정이 있다.
특히 조 전 수석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목표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할 경우, 이를 발판 삼아 대권으로 직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친문'(親文) 계파 중에서 아직까지 마땅한 대권주자가 보이지 않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지금 거론되는 이낙연 국무총리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은 (대선에 나오면) 전선이 명확하게 형성돼 사실 해볼만하다"며 "조 전 수석은 PK출신으로 젊은 엘리트 이미지라서 현재로선 우리당에서 대항마가 거의 없을 정도로 까다롭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계속되는 여권의 권유에도 정계 진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는 내년 총선 때 부산에 출마해달라는 여권의 줄기찬 요청도 끝까지 고사했다.
조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