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9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검찰 개혁 전면에 나섰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완수 특명을 받은 조 후보자가 검찰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들어 낼 화음에 검찰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초대 민정수석을 맡아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복심', '실세'라는 평가를 받는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안 등 개혁 속도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정부 차원 개혁들은 다 했다고 본다.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았다.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란다"며 조 수석에 대한 신뢰를 드러낸 바 있다.
비법조인 출신으로 개혁 성향인 조 교수를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것 자체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후보자가 나서며 검찰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협조가 필요한 윤 총장과의 호흡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평소 검찰권을 약화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수사권조정안이나 공수처 설치 법안도 검찰의 힘을 빼는 데 방점을 뒀다.
하지만 '검찰주의자'로도 불리는 등 검찰 조직을 중시하는 윤 총장이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입장 차'를 보일 수 있다. 검찰 입장이 배제된 검찰 개혁안이 반영된다면 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의미다.
전임자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지난 5월 수사권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자 예정된 해외 출장 일정을 일부 취소하고 급히 귀국길에 오르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반발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면서 개혁과 관련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져 문 전 총장처럼 드러내놓고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수사권 조정에 반대할 뜻이 없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수사지휘권 폐지나 영장청구권 등과 관련해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인 윤 총장이 검찰 내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경우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으로 조 후보자를 내정한 것 자체가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인데 실세 장관과 총장의 합이 얼마나 잘 맞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