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지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검찰 수장의 명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실제 법을 집행해본 경험을 토대로 현 수사권조정안이 가진 문제점은 제기하되, 국회의 최종 선택에는 적극 따르겠다는 게 윤 총장의 기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6일 대검찰청 하반기 검사인사 전입신고까지 마친 윤 총장은 내정 이후 현재까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담긴 검·경 수사권조정안과 관련한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이 만든 현 수사권조정안에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기능을 폐지하자는 방향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전임 문무일 총장 시절 검찰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 법안대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까지 부여하면, 국민이 사법통제를 받을 기회가 줄어 결국 권리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특히 일선에서 직접 사건과 부딪히는 대다수 형사부 검사들이 현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 윤 총장이 이들 의견을 무작정 배제할 수는 없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대검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이 수사권조정 자체에 반대 입장을 낸 적은 없다"면서 "향후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국민(국회)이 룰(rule)을 정하면 플레이어(player)인 검찰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내부 목소리를 반영해 현 수사권조정안이 가진 문제점은 충분히 설명하되, 국회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따름으로써 검찰내부와 현 정권의 뜻을 동시에 포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간부급 검찰 관계자 역시 "결국 현 수사권조정안이 국민의 뜻이라면 수용하고,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또다시 보완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7월 검찰총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명확하진 않지만 현 수사권조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했다.
당시 '수사지휘권 폐지 자체에 동의하느냐'를 묻는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윤 총장은 "검·경의 협력관계가 잘 이뤄지는 것이 수직적 지휘의 개념에서보다 형사법집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겉으로는 검·경 양측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상적인 답변을 했지만, 검찰이 수사지휘권으로 경찰을 견제하는 기능 자체는 지금처럼 계속 유지해야한다는 대전제가 깔린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검찰 관계자 역시 "경찰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자는 건 결국 수사지휘권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수사지휘권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지난 청문회에서 "전문가로서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검찰내부와 국민을 모두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