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일본이 결국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은 우방국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된 양국갈등이 경제문제에 이어 안보분야로까지 전방위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그동안 당사국끼리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에서 적극 중재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인 것도 양국갈등의 전면적 확산이 미국 주도의 동북아 안보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은 각의 결정전 마지막 절충 기회인 1일 방콕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기존의 수출규제조치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중단 가능성을 일축했다.
오히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양국 외교장관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이후 첫 만남인 이날 회담에서 시종 냉랭한 분위기속에 각자 입장만 주장한 끝에 굳은 얼굴로 헤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 뒤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본은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게 없었다"며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고 일본이 내일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아마리 아키라 일본 자민당 선대위원장이 2일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결정될 지에 대해 "100%"라고 말했다고 1일 보도했다.
일본은 특히 양국갈등 해결을 위한 미국의 중재 노력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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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양국에 협상기간 분쟁을 일시중단하는 협정(standstill agreement)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협정 제안이 사실인지에 대해 양국 정부가 공식 확인하고 있지 않지만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양국갈등 해결을 위해 물밑에서 적극 움직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콕 아세안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이날 오후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는 것도 이런 차원이다. 이날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은 미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열린다.
3국 외교장관회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양국갈등이 확산되는 것은 3국 공조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국 외교장관회담이 오전 10시로 예상되는 일본 각의 결정 이후에 열리게 돼 갈등 해결에 실질적인 역할은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를 결정하더라도 상황관리를 위해 3국간 외교채널은 열어놓는 차원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성과없이 끝나자 폼페이오 장관은 1일 저녁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들이 참석하는 갈라 만찬에도 불참했다. 한일갈등이 이미 관여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이 각의결정이 내려져도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3주 가량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 기간 중재 행보를 계속할 가능성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오늘 각의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의결하면 한일관계가 회복시키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건 맞지만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외교적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