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가 3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조치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대일 의존도를 항구적으로 낮추기 위해 핵심 부품 및 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하기로 하고, 전방위적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은 재고 확보 수익성 다변화 신설비 등 안정화에 노력하고, 특히 대·중견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R&D 지원 등 예산을 지원하고 정치권은 입법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여야 당파를 초월해 거국적으로 일본의 경제 침략에 단합된 하나의 목소리 내고 일본 경제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일본 아베 정부는 부당하고 명분없는 수출 규제를 즉각 중단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한·일간 양자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들의 DNA 속 위기에 힘을 합쳐 극복하는 유전자가 있다. IMF 경제위기를 금 모으기로 슬기롭게 극복했듯 이번 위기도 힘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이겨나가자"고 덧붙였다.
야당은 일본을 비판하면서도 정부에 제대로 된 대안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정책위의장은 "경제전쟁의 승자는 없다. 양국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다. 이제 감정적 전쟁국면을 이성적 협상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제1야당의 적극적 협조는 정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단서를 달았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한일 갈등을 정치적으로 절대 이용해선 안 된다"며 "국론을 분열 시키고 협상 담당해야 하는 정부가 감정적 대응 나서는 건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이성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측에서는 정파적 이해를 떠나 민관정이 함께 힘을 모으자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일본이 (한국을) 배제하는 것까지 가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혹시 제외되면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대응책을 검토해 왔다"며 "다른 회의에 비해 쟁점보단 의견 모아지는 게, 원보이스를 내야겠다는 게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양대 노총의 불출석한 것에 대해선 "원래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노총은 해외 출장 중이고 민노총은 내부 여론 수렴이 마무리 안 돼서 못 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5당 정책위의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기업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강호갑 한국중견기업협회 회장·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