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야는 7월 임시국회 개시를 하루 앞둔 28일에도 본회의 의사 일정을 놓고 공전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원안 처리를 고수하며 별다른 타협책을 내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요구하며 대일, 대중·러 결의안의 우선 처리를 고집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다음 달 10일이면 '역대 최장기간 추경안 국회 체류'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서로 불신의 벽이 높은 가운데 여당은 야당의 추경 처리에 대한 진정성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야당은 외교·안보·경제 위기를 불러온 실정만을 집요하게 노리며 정작 협조에는 미온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답 안 나오는 추경, 與 처리 전략은?여당인 민주당은 사상 처음으로 추경이 불발될 위기에 처했지만 묘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이 협상 과정에서 조건을 계속 추가하는 데 대한 우려가 깊지만 대응책이 여전히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본회의에서 대중·대러·대일 규탄 결의안과 함께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확답해야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이다.
지도부는 의사 일정 합의는 물론 추경 데드라인도 못 잡고 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추경 처리시한을 묻는 기자들에게 "협상 과정에 따라 많이 달라지니깐 (정해진) 날짜는 없다"며 "최대한 가장 빠른 날짜에 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말로만 추경 처리 해준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서울로) 올라오셔서 회의를 열면 (추경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이달 중순 정부가 일본 대응을 위한 예산 증액분까지 총 '6조7천억원＋α' 규모를 요구한 추경안 심사에 착수해 감액 심사를 마쳤지만, 일본 대응 예산의 세부 내용 보고와 관련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막바지 증액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심사가 전면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예결위에서 추경안 심사가 중단된 데 대해 "일본 경제보복 대응 추가 증액 예산 심사가 부족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고 지난달부터 잘 준비된 자료로 심사받고자 한단 말씀을 드린다"며 "7월 말엔 추경이 통과돼서 8월부터 집행될 수 있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적극 협조한다지만…여전한 갈등 불씨한국당은 일단 추경 처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당초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나 북한 목선사건 국정조사 요구를 본회의 일정 합의 조건으로 들었던 데서 한발 물러섰다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8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그거는 사실상 안 한다고 한 것"이라며 "이번 (결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안보국회와는 연계하지 않고, 대신 국방위·운영위·정보위·외통위를 열어 안보파탄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등과 함께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했지만, "이를 원내협상에 포함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나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다시 여당에 넘기며 역공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제안을 통해 본회의 일정이 정해지면, 추경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논의되고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여당이 우리 핑계를 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이 주장하는 대로 추경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순 없을 것이다. 삭감할 건 삭감하고 (해야 한다)"고 말해,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안보국회 소집은 추경을 조건으로 거부해 놓고, 태평스럽게 '통일 걷기 행사'에 참석했다"며 "국가 안보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에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한가하게 걷기 행사나 하고 있을 때인가"라고 비꼬았다.
◇ 유례없는 '추경 불발' 시 어떻게 되나?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부와 여당은 예비비와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경기 하방 리스크 등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한국당이 안 받아줘서 추경을 아예 못해도 어떤 식으로든 강원산불·포항지진, 일본 대응 예산 등을 넣어야 한다"며 "통상 정부는 9월 중이면 (본예산 편성 등) 어떤 식으로든 정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9월 전에 통과되어야지 마냥 기다릴 순 없다. 정부도 여기(추경)에 넣어야 하나, 저기(본예산)에 넣어야 하나 굉장히 곤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로서는 표류 중인 추경안과 국회 제출까지 한 달 남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데다 추경 규모와 사업 내역이 정해지지 않아 본예산 편성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
여야 안팎에선 '추경 불발'이라는 역대급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29일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만나 합의점을 찾을 거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왔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