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처=SBS TV)
경찰청 고유정 사건 진상조사팀이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체포 당시 영상을 일부 언론사에 제공한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은 지난달 1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이 고유정을 체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청은 28일 "체포 당시 영상을 개인적으로 제공한 행위 자체는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배포된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사건 등 내용을 공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예외로 한다.
경찰은 박 전 서장이 이 같은 규칙 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규칙 6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공보책임자나 관서장이 공보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박 전 서장이 체포 영상을 제공한 점도 위반 사항으로 지적된다.
경찰은 경찰청이나 제주지방경찰청 차원의 공식적인 영상 배포는 없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