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제43대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취임하면서 개혁을 앞둔 검찰 조직을 이끌어 나갈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윤 신임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열고 본격 출범을 알린다.
수사구조 개편으로 요약되는 검경 수사권조정과 피의자 인권, 검찰조직 안정화 등 산적한 과제와 정책은 크게 3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 국민인권·형사부 우대·여검사 등용…'올리고'윤 신임 총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줄곧 인권을 강조했다. 내세운 키워드도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었다.
윤 신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인권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지난 2017년 11월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는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투신해 사망했다. 고(故) 이재수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은 지난해 세월호 불법사찰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강압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윤 신임 총장은 청문회에서 "(변 검사 사망 소식을 듣고) 한달 동안 앓아누울 정도로 괴로웠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는 다짐을 밝힌 바 있다.
윤 신임 총장의 의지가 담긴만큼 논란이 됐던 영장실질심사 전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관행이나 야간수사, 별건수사 등 검찰의 수사관행이 변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임자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의 역점사업이었던 '형사부 강화' 방안 기조를 어떻게 이어갈지도 주목된다.
앞서 문 전 총장은 특수·공안과 같은 인지수사를 축소하고 민생과 가까운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윤 신임 총장도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는 행보를 보였다.
윤 신임 총장이 수사권조정 현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검찰 인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형사부 검사의 목소리를 무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검찰 주요 보직에 여풍(女風)이 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윤 신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중앙지검에 이노공 4차장검사를 비롯해 여성 검사들을 다수 배치한 바 있다.
현재 중앙지검 여성검사 수는 54명(23.8%)으로 47명(22.5%)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인사에서 중앙지검 특수1부터 4부까지 모두 여성검사가 각각 1명씩 배치됐다. 특수부 모두에 여성검사가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 검사 배치에 우호적인 윤 신임 총장이 검찰 전체를 통할하게 되면서 전체 검찰조직 내 주요 보직에 여성검사의 약진이 두드러질 수 있다.
◇ 탈권위·특수부 수사·검찰 직접수사…'내리고'전날 퇴임한 문 전 총장은 검찰의 권위를 내려놓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의 잘못된 과거 수사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기도 했다. 마지막 퇴임식도 대검 근무 직원들만 참여하는 자리에서 조촐하게 비공개로 진행됐다. 임기를 채운 검찰총장 가운데 비공개 퇴임식은 역대 최초다.
이러한 문 전 총장의 검찰 탈권위 기조를 이어받아 윤 신임 총장도 같은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윤 신임 총장은 '형님' 리더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문 전 총장보다 5기수나 낮은 '파격' 임명이다. 자신보다 기수가 높은 선배와 동기, 후배들과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권위를 앞세우기 보다 화합을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대한 윤 신임 총장의 입장도 향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윤 신임 총장은 청문회에서 장기적으로는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표했다.
다만 정부, 여당의 방향과 미묘한 입장차를 보여 뚜렷한 윤곽을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점진적으로 줄이되 검찰이 꼭 안해도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수사지휘란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를 지휘관계보단 상호협력관계로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윤 신임 총장이 경찰에 대한 검찰의 기본적인 견제 구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 상태다.
대표적인 '특수통'인 윤 신임 총장이 이끄는 특수수사도 관전 포인트다.
윤 신임 총장은 특수부를 서울과 부산, 광주 3곳에만 남겨두고 폐기하는 방안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특수수사의 중심인 중앙지검에 주요 사건들이 있어 당장 축소·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앙지검에는 공소유지 사건을 포함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법행정권 남용',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이 있다. 특히 삼성바이오 사건의 경우 마무리까지 상당기간 남아있는 상태다.
◇ 수사권 조정안·공수처·독립 수사청…'받고?'윤 신임 총장이 현재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조정 방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외부 목소리를 받아들일지 관심사다.
앞서 윤 신임 총장은 청문회에서 수사권조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에 제출된 법에 대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라며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큰 틀에서 수용한다는 취지를 표했다.
또 정부의 공수처 설치 추진에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앞서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한 문 전 총장에 비해선 방어적인 입장으로 해석돼 향후 구체적인 입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 신임 총장이 마약이나 조세범죄 등을 1차적으로 담당하는 마약·조직범죄수사청, 조세범죄수사청 추진 방안에 얼마나 협조적일지도 주요 '체크' 포인트다.
해당 수사청은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직접 수사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신임 총장은 해당 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통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윤 신임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공수처·독립 수사청 등 외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온도차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