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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각오는 하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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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각오는 하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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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의원 선거 결과, 일 여당 국민 신임 받아
    헌법 개정 제동 걸리고, 신중해 질수 밖에
    아베 피로 현상, 비판이 표로 표출 돼
    화이트리스트 제외? 일본도 타격 받을수 있어
    일본 정부로서도 어려운 선택해야 하는 상황
    국제법 위반 주장, 일본으로서는 취약한 상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대응 신중히 따져야
    미국을 지나치게 의지하는것은 좋은 방법 아냐
    우리 논리로 일본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 정관용> 일본의 참의원 선거 어제 끝났습니다. 그 선거 결과 좀 분석하고요. 앞으로 대응 방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 안녕하세요?

    ◆ 남기정>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제 그 선거 결과 남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남기정>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민당과 공명당 정부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일단 국민의 신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회를 포함해서 자민당, 공명당 그리고 유신회, 기타 개헌에 적극적인 무소속 의원들을 포함해서 이른바 개헌 라인이라고 하는 3분의 2를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헌법 개정에서는 약간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어느 정도 아베 피로 현상 또는 아베 비판이라고 하는 게 표로 표출이 되어서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정부로서는, 아베 정권으로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면서 이 정책을 실현해 나가지만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기타 여러 가지 정국 운영에서도 이 비판을 의식해서 신중하게 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겠다고 하는 게 선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의석에 비해서 대폭 늘어난 게 아닙니까, 이번에?

    ◆ 남기정> 그렇죠. 그렇게 대폭 늘어난 거라고 할 수 없고요. 자민당 의석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베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표출될 가능성이 있고 자민당 안에서도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관용> 참의원 선거 있기 전부터 우리 국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국내 정치용이다라는 해석과 함께 참의원 선거 끝나면 아마 없어질지 모른다는 해석도 나왔었습니다. 남기정 교수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 남기정>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맞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맞다는 얘기는 우선 아베 내각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참의원 선거 돌입하기 직전에 연금 문제가 터졌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금융성 보고서였던가요. 노년층이 앞으로 2000만 엔 정도는 자구책으로 스스로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연금 문제의 한계,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보고가 되어서 이건 개인적인 생활에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긴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로는 이 소비세 증세라고 하는 것을 10월 1일 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계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헌법 개정 문제도 그동안에는 공약으로는 내걸었지만 선거전에서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내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이걸 내걸고 선거전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뭐랄까요. 헌법 개헌, 개정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런 여론이 조직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뭐랄까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이런 국민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는 걸 좀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로써 한일 관계나 또는 수출 규제 조치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신문지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텐데요. 선거와 관련해서 어려운 이슈들이 나올 텐데요. 그런 문제들을 파고들어갈 경우에 아베 비판이라고 하는 건 조직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어떤 감정적인 면으로 표출될 수 있는 한일 관계를 이슈로 다뤘을 가능성은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보수 우익을 결집시켜서 조직화시켜서 이것으로써 선거전을 치르고 그다음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더 강도를 높여가면서 헌법 개정으로 나아가는 모멘텀으로 이걸 쓰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잉 도피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정관용> 연금 문제나 소비세 같은 그런 일본 국내 경제 문제로부터 시선 돌리기용으로 한국 카드를 썼다 이 말이군요.

    ◆ 남기정>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앞으로는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확실히 갈까요, 주춤할까요?

    ◆ 남기정> 글쎄요. 그것도 일본으로서는 사실은 한번 위협용으로써 제시한 카드가 되긴 했는데요. 영국의 브렉시트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발동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일본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일본의 경제인들도 약간 긴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일반적인 여론은 지지를 하는 그런 지지가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치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퍼블릭 코멘트라고 해서 여론을 수렴해 보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지하는 입장이 조금 지금은 우세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여론이 있고 그 반면에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좀 우려하고 있는 경제계의 목소리나 이런 목소리가 있어서 일본 안에서도 양쪽에서 어떻게 입장을 취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일본 정부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간다고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을 텐데요. 그러나 역시 각오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제 이 강제징용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일본이 조금 더 압박을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 경우에는 어쩌면 그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죠.

    아베신조 일본 총리.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아베 총리는 오늘 언론 인터뷰 등등을 통해서 위안부 합의 문제도 거론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도 거론하면서 한국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고 계속 지금 문제제기하고 있거든요. 이 점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남기정> 그러니까 그게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한일관계에서 신뢰가 깨졌다라고 하는 걸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논법인데요. 사실은 일본이 강제동원 문제 이후에 한국에 대해서 줄곧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한국을 비난해 왔습니다.

    ◇ 정관용> 그랬죠.

    ◆ 남기정> 그런데 지금 아베 총리의 그 용어에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 정관용> 그러네요.

    ◆ 남기정> 그러니까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을 어쩌면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전선이 넓혀진다는 얘기가 있고 그것에 대한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사실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걸 일본에서 분명하게 논법으로서 로직으로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리멸렬한 논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협정 위반이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 약간 입장을 축소시킨 거고요.

    ◇ 정관용> 협정 위반, 약속 위반, 신뢰 이런 거.

    ◆ 남기정> 그런데 협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로서는 논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거들이 있고 로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에서는 정면으로 받아도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우리로서는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논리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게 안보상으로 신뢰할 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별도의 무슨 수출 검사 같은 거 안 한다라는 리스트 아니겠습니까?

    ◆ 남기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만약 그 리스트에서 뺀다는 얘기는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라는 나라로 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거론하는 것이 안보상 우리를 못 믿겠다,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함께 교류하느냐 이런 맞대응 카드로 거론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기정> 저는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는 군사안보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충분히 그러한 대응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카드로 쓴다거나 해서 전선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뭐랄까요, 혼합전술을 쓴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럼요?

    ◆ 남기정> 다만 이 카드로 쓴다고 하는 것보다는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는 걸 제기하고 있는 이 논법을 깨는 그런 방식성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지소미아 문제 같은 경우는 지소미아 그 자체로 그것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라고 하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 점에서 만일에 일본의 태도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불신감을 주는 그러한 태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져봐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보좌관이 일본 들렀다가 한국 오잖아요. 어떤 역할을 좀 할까요?

    ◆ 남기정> 글쎄요. 저는 미국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은 이중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무성하고 또 목소리가 다르거든요. 워싱턴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국무성은 특히 그 안에서의 주류라고 하는 것은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일동맹 밑에 한국을 놓고 이렇게 사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볼턴은 양쪽의 목소리를 가지고 오겠는데요. 어쩌면 미국 쪽에서 우리에게 일정한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따른 대가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을 의지한다라거나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우리는 우리 논리로 당당하게 임하자.

    ◆ 남기정> 충분히,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선은 정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가는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남기정>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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