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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죽창가' 이후 9일동안 日관련 페북만 38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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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죽창가' 이후 9일동안 日관련 페북만 38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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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과 싸울 땐 싸워서 이겨야…겁먹고 쫄지 말자"
    "日 국력 우리보다 위지만, 겁먹어선 안 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이겨야"
    조국, 연일 페이스북 통해 日 수출규제 여론전
    13일 '죽창가' 공유부터 9일간 日 게시글만 38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자료사진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연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겨냥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조 수석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국력은 분명 한국보다 위다. 그러나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며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어 조 수석은 "한국의 '재판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當否)를 다투는 '한일 외교전'이 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라며 "정식 제소 이전의 탐색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 사이에서 패소 예측이 많았던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건에서는 2019년 4월, WTO가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준 바 있다"라며 "이 승소를 이끌어낸 팀이 이번 건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전례를 보건대 몇 년 걸릴 것이다.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고 했다. 조 수석이 언급한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관련 사안은 상소심에서 결정이 뒤집히기까지 3년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조 수석은 "외교력을 포함해 현재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라며 "'병탄'(倂呑)을 당한 1910년과는 말할 것도 없다"고 밝혔다.

    또 "제일 좋은 것은 WTO 판정 전에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날 조 수석은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의 한 언론 인터뷰 속 "이번 재판은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한 재판이므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이 부각돼야 한다"는 말을 인용한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조 수석은 이날 일본 정부의 입장을 요약하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1)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됐다. (2) 이를 무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이를 방치한 문재인 정부가 잘못이다. (3) 한국이 국가 간의 약속을 어겨 일본 기업에게 피해를 주므로 '수출규제'를 한다는 것"이라는 말이다.

    조 수석은 "이러한 일본의 궤변을 반박하기는커녕, 이에 노골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조하면서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매도하는데 앞장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의 정략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소재 국산화를 위한 추경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 전통적으로 '우파'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인데, 한국에서는 정반대다"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련 사안을 추경안에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왜, 어떤 목적으로 이러한 내용의 추경을 반대하고 막아서는가?"라며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여기에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가 강제징용의 피해배상이 끝났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주장을 팩트체크한 기사를 인용하며 "참으로 정확한 보도"라고 평가하기도 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를 다룬 기사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일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3일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한 '죽창가'를 올린 뒤 약 9일 동안 39건의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사나 인터뷰, 정부 보도자료 등을 공유하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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