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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51명, 상산고 '부동의 서명'…시민단체 "교육 중립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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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151명, 상산고 '부동의 서명'…시민단체 "교육 중립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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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31개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발표
    "교육부 압력 국회 존재할 이유 없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 중인 정운천 국회의원, (자료사진)

     

    교육부에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전달한 여야 국회의원 151명을 향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전북 31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는 19일 성명을 내고 "정운천 국회의원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151명은 어제(18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행위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명단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7명과 전북지역 출신 국회의원 8명 이름이 올랐다"면서 "심지어 '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환'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는데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의 이름이 포함되면서 정부와 여당의 공약 실천에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51명이라는 단체행동은 상산고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라며 "국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각 정당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와 출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8일 정운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은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부동의를 요구하는 151명 국회의원 서명부를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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