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불법으로 해외에 수출될 뻔한 폐기물 적발 사례가 급증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폐기물 집중 단속 결과 총 15건, 2만 9715톤의 폐기물 불법수출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보다 67% 증가한 기록이다.
이번에 적발된 폐기물을 품목별로 나눠보면 생활쓰레기(1건), 폐고철·폐전선(2건), 폐플라스틱(12건)이다.
이 가운데 생활쓰레기는 지난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었다가 한국으로 되돌아 온 사건에 따른 결과로, 관세청은 국내 수출자, 해외 수입자 등 관련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적발된 폐고철·폐전선은 유해물질이 함유돼 국내 환경청의 수출허가와 수입국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폐기물이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통관 전에 적발됐다.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국내 환경청에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하고, 일부 수입금지국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신고 후 수입도 가능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환경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앞서 관세청은 필리핀 폐기물 불법 수출 사건을 계기로 지난 3월 25일부터 8주에 걸쳐 '폐기물 불법수출 특별단속'을 벌인 바 있다.
또 이와 병행해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태지역 14개국 세관과 국제합동단속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참가국들은 총 100건, 14만톤 상당의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적발했다.
적발된 100건 중 아태지역 국가간 불법 수출입된 폐기물은 총 50건, 4만톤이었고, 나머지 50건, 10만톤은 유럽(26건, 3만톤), 미국(13건, 6만톤) 중남미 등(11건, 1만톤) 주로 선진국에서 아태지역으로 불법수출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유해 폐기물의 국외 불법수출 방지를 위해 각국 관세청과 공조를 강화하여 불법 수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