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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통령-5당 대표 만남 자체로 유의미…추경안 외면은 유감"



국회/정당

    이해찬 "대통령-5당 대표 만남 자체로 유의미…추경안 외면은 유감"

    "한국당,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일본 자극' 넣지 말자고 해"
    "규탄 결의문 채택엔 이견 없었지만, 추경안은 '국회 사안'이라며 무응답"
    "정경두 해임안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한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과 관련해 "한일 경제 갈등이 증폭되는 엄중한 시기에 여야정이 함께 국민과 국익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5당 대표가 공동 발표문을 채택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는데 초당적으로 합의하고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본의 경제 침략과 관련, 국회 차원의 대책 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제안한 일본 경제 보복 규탄 결의안을 19일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에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과 얽혀있는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강력하게 말했고 비공개 회동에서도 나와 대통령이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 사안'이라면서 더 이상 응답을 하지 않았다"면서 "(추경안 처리 문제를) 합의문에 못 넣었는데 그 점을 대통령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이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내년 예산 편성 때 중복 투자가 안 되는데 이것이 매듭지어지지 못해 혼란을 겪게 될 것 같다"면서 "이런 것을 외면하는 한국당에 대해서는 유감 정도가 아니라 유감, 유감,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쉬워했다.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함께 정경두 해임건의안도 같이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전혀 안되는 일을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라며 "연평도·천안함 피격사건 때 문책당한 사람이 누가 있냐. 목선 내려왔다고 해임안을 표결하면 아주 나쁜 전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이 대표는 또 2시간으로 예정됐던 논의가 1시간 가량 더 길어진 것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표현을 발표문에 넣지 말자는 한국당 측 주장이 있어서 그 부분을 논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밝혔다.

    공동발표문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협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한국당 측에선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단 맥락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문구를 넣지 말자며 무산됐었다. 하지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조치를 취하는 건 동북아 안보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 대표들이 공감해 공동발표문에 포함됐다.

    한국당은 소재 부품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발표문에 넣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청와대가 제시한 건 부품·장비 사업 육성을 위한 법적 지원 제도였다"며 "한국당은 이를 추경과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런 오해있을까봐 재정적 지원은 뺐는데 법 제도에도 예산이 따른다며 수용하지 못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협의 과정에서 다른 야당 대표들이 공동발표문에 실질적인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표현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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