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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제도 개편案 "택시의 완승"…산업‧이용자 외면했다는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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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

    운송제도 개편案 "택시의 완승"…산업‧이용자 외면했다는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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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기사도 택시면허 필요…"택시 요구 다 들어줬다"
    "산업 진입장벽 높아져"…"자본 없으면 사업 말라는 것"
    "디테일은 실무협의? 논란 불씨 남기고 모빌리티 입만 막아"
    "택시 탄력요금제 허용, 택시요금 올리겠다는 것…이용자 편익은?"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17일 발표한 운송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모빌리티 업계는 우려를, 전문가들은 혹평을 쏟아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는 "택시 업계의 완승"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세부적인 측면은 실무기구를 통해 추가로 조정해야한다"는 정부 발표 때문인지 모빌리티 업계는 일단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전문가들은 "정부가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이번 개편안이 모빌리티 산업의 건강성을 해치고 이용자의 편익을 악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운송제도 개편안은 승차공유업체들이 사회적 기여금을 내고 택시면허를 임대하거나 사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플랫폼 택시기사도 택시기자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만 운행할 수 있게 했다.

    기존 택시업과 관련해서는 불법촬영 등 범죄경력자의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과거 범죄경력조회를 대폭 늘리는 한편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인택시의 월급제 조기 정착 촉진과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의 택시 감차사업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택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입을 모았다.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강경우 교수는 "정부가 고심한 흔적은 보인다"면서도 "이번 방안을 가장 환영할만한 곳은 택시업계이고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을에게는 치명적"이라며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은 이제 (모빌리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이어 "앞으로 택시 같은 사업을 하려면 택시를 사든지 임대를 하든지 하라는 것이고 '수익금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 놓으라'고 한 것은 이익이 나지 않아도 기여금을 내라는 것"이라며 "앞으로 누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익명을 원한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도 "정부안은 시장의 변화나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모빌리티 시장은 대기업이 진출하기는 더 쉬워졌지만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 됐다"고 전망했다.

    (사진=자료사진)
    모빌리티 업계도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했다. 렌터카 기반 호출서비스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VCNC는 박재욱 대표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기존 택시 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며 "기존 제도와 이해관계 중심의 개편안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들은 다만 공개적으로 반발의 목소리를 내는 데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렌터카 기반 서비스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무기구를 통해 추가로 조정해야한다"고 밝혀서다.

    이와 관련해 강 교수는 "발표안은 택시 없이 관련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지만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니 업계 입장에서는 사업을 그만둘 수도, 그만두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차두원 정책위원은 "큰 프레임만 나왔고 디테일은 실무기구에서 정한다고 하는데 오늘 발표보다는 실무기구에서 정해지는 세부 내용이 더 중요하다"며 "실무 논의기구에서 정부의 중재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안이 이용자 편익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택시는 물론 타다 등 모빌리티 운전자의 신분 관리가 강화된 점은 환영할 만 하지만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실상 택시에도 탄력요금제를 허용해줘서다.

    물론 정부는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재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탄력요금제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요금을 올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모빌리티를 둘러싼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도 아니다. 타다와 풀러스 등 택시 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실무기구에서 총 공급량 제한과 기여금 규모 수준 등에 따라 이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모빌리티 관계자는 "내용만 보면 예민한 부분을 전혀 건드리지 않은 '미봉책'이고 정부가 세부내용 없이 큰 틀만 발표하는 선수를 쳐서 (업계 입장에서는) 반발해야 하는 포인트도 애매한 상황"이라며 "실무협의 과정에서 다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번 개편안의 숨은 승자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꼽힌다.

    '카카오택시'로 택시 중계시장을 상당부분 장악하고 있고, 운영시간이 출‧퇴근시간으로 제한돼 영업에 제약이 있지만 '카카오카풀' 같은 대기업 플랫폼은 수익을 창출할 길이 있다.

    익명을 원한 한 교수는 "택시업계를 제외하고 이번 대책을 가장 환영할 만한 곳은 카카오모빌리티"라며 "모빌리티 시장에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신규 사업자 진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기존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업자가 최대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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