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덕규 변호사-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사진=자료사진)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7월 12일(금)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현덕규 변호사
날선토크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나오셨구요,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즌2를 보내고 있는 이석문 교육감 체제의 제주교육 지난 1년 돌아보구요.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결국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 민선7기 이석문 교육감의 지난 1년은?◇ 류도성> 우선 교육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주년 맞은 이석문 교육감의 시즌2 박사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 김동현> 제주교육계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죠. 왜냐면 연합고사 폐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고교 입시를 강요받았던 제주교육이었잖아요? 그런 교육 현실을 개선하려고한 노력 그리고 실천적인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또 자율형 학교나 여러 가지 교육 정책에 구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다만 IB과정 도입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소통에 대한 문제들 특히 일선학교 현장의 목소리들이 교육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류도성> 긍정적인 변화는 있지만, 역시나 소통이 조금 아쉽다. 변호사님은요?
◆ 현덕규> 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얘기가 안 나오면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거는 잘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봐요.
그리고 IB에 대해서는 초기에 이게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 내지는 이게 뭔가? 라면서 비판도 많이 있던 건 사실인데 어쨌든 한국어화를 이뤄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꾸준히 전진시키고 있다는 것. 새로운 뭔가 아직은 시행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고 있다는 점도 여전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IB의 도입...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불안 해소가 과제◇ 류도성>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지난 1년 동안 제주교육의 키워드는 IB와 연합고사 폐지가 아닐까 싶어요. IB관련해서는 저희도 이 시간 다뤄봤지만 교육감이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화가 확정됐다는 게 성과라고 꼽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 김동현> 여러 가지 과제가 있죠. 왜냐하면 IB라는 것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육과정이 아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IB재단으로부터 나쁘게 얘기하면 간섭이구요. 어떤 규정대로 지켜야 되는 그런 협약들이 있겠죠.
근데 우려되는 건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한국의 교과과정이라고 하는 공교육의 체계가 자칫하면 IB를 도입하는 그 재단에 의한, 사설 기관에 의해서 조금씩 변형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공교육 체계를 흔드는 정도까지 가진 않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왜냐면 IB과정을 도입하면 그 교과과정에 대한 평가와 수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재단이, 기관이 평가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사실상 공교육시스템에서 평가를 받는 건데 그 평가 시스템이 나쁘게 말하면 외주화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얼마나 더 교육정책에서 실질적으로 반영을 시키는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 현덕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학생들의 참여도 중요하겠지만 그 학생들을 이끌고, 또 지도해줄 선생님들이 과연 그 과정을 얼마만큼 습득해서 제대로 좋은 선생님의 역할과 멘토 역할을 같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젊은 우리 학생들은 새로운 거를 배우고 있으니까 뭐든지 다 빨아들이고,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과거의 어떤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받은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교육과정을 체득하는 데 얼마만큼 잘 해서 그걸 학생들한테 전달할까 하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구요.
그래서 IB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얼핏 아는 것으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것이다 보니까 우리 국내 공교육 시스템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새로운 거는 도전할 필요가 있고, 뭔가 세계적인 보편성이 있으니까 또 지지를 받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한 번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이 지난 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아침등교시간에 서귀포중학교 학생들과 하이파이브 행사를 진행했다.(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 김동현> 근데 어떤 정책적인 신념이 옳다고 해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그대로 이뤄지는 건 아니거든요. 일선학교 교육현장의 목소리들과 괴리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장에 정착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석문표 교육. 제주교육이라고 하는 게 방향은 일정부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학교현장에 변화가 더디면 그 정책과 현장과의 괴리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걸 얼마나 간격을 좁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일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은 현장의 목소리들,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는 것이 좋을 텐데 이석문 교육감도 전교조 출신이긴 하지만 전교조에서도 특히 IB와 관련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와 소통하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또 소통만 하고 그 이야기를 안 듣는 게 아니라 소통하고 난 이후에 그걸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도 병행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연합고사 폐지...지역균형발전에 기여?◇ 류도성> 그렇죠. 전교조는 지금 제도를 활용하자는 지적도 하고 있잖아요.
◆ 현덕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추진방향을 보면 IB가 소위 말하는 자율형 사립학교나 이런 쪽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읍면지역에 우리가 그동안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 학교들을 먼저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회적 위화감이나, 계층 간에 어떤 차별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 공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상 뒤쳐질 수도 있는 읍면지역에서 좀 더 자유롭게 굴레를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는 거는 상당히 방향 자체는 옳다고 봐요.
◆ 김동현> 그러니까 교육의 가장의 큰 목표는 기회의 균등이잖아요. 그 기회의 균등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연합고사가 폐지 됐고, 읍면동에 이런 차별적인 어떤 교육체제도 구조적인 모순들은 바꿔나간 건데 IB가 그런 부분에 과연 기여할 수 있을까? 지금 우려의 목소리,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현장에서 잘 풀어나가는가 이게 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 류도성> 말씀하신 연합고사 폐지는 교육감이 저희 인터뷰에 나오셔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동의하십니까?
◆ 현덕규> 우리는 다 연합고사를 봤던 세대죠. 근데 지금 다른 지역이 정확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해보지 못했는데요.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연합고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도 당연히 연합고사 폐지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어쩌면 연합고사가 전형적인 학교 줄 세우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동현> 그러니까 연합고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게 뭐냐면 청소년기의 시작을 실패의 경험으로 시작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열패감을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 아이들. 그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건전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가능성.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본다고 한다면 연합고사 폐지는 정말 옳은 정책입니다.
다만 동지역의 학부모들에겐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제주교육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서 건강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목표에는 가장 적합한 그런 제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 긍정평가...교육복지 & 다혼디배움학교◇ 류도성> 오늘 갈 길이 멀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복지에 대한 자부심이 있더라구요. 어떻게 보세요?
◆ 김동현> 교복문제도 그렇고, 무상급식 문제도 그렇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석문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굉장히 방향성을 잘 잡고 있다. 재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임기기간과는 달리 굉장히 무게감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굉장히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어떤 선생님들이 일선학교가 못 따라 가겠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빠른 변화들이 결국은 앞으로 제주교육의 현실을 좀 더 바꾸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평가합니다.
◆ 현덕규> 저는 교육복지보다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제주형 자율학교, 다혼디배움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현장의 실정을 잘 보지는 못해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그동안 선정된 학교들이 헌장을 만들고, 계획을 제출하고, 자체평가를 하고 난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 학교들이 어떤 하나의 매뉴얼에 의해서 과제를 제시하고, 이렇게 실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서, 그리고 평가를 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더 역동적으로 참여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확실하게 학교의 교육과정이 학부모나 학생들하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민주적으로 되고 있거나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저는 눈에 드러나는 어떤 사건사고나 이벤트성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류도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거구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를 넘지 못했습니다. 박사님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으세요?
◆ 김동현> 조금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김태석 의장이 처음에 상정보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분석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설득력이 있는 분석들이 뭐냐면 당시에 상정을 했으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정치적인 후폭풍,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김태석 의장이 10월 전에 그러니까 제2공항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고시 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두 가지죠. 하나는 이번 보전지역관리 조례가 제2공항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거구요. 누가 얘기한 핀셋으로 막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내심으로는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의원들에게 의사를 타진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표결을 했을 경우에 한 두표 차이로는 그래도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런 계산 때문에 상정했는데 결과가 의외잖아요.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5명이 기권하고, 5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 민주당 내부에서의 표 단속을 못한 부분들. 굉장히 이게 앞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치적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류도성> 이 부분도 실책이었다고 보시는 건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 현덕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결과였다고 봐요. 왜냐면 상임위 통과할 때도 그렇게 압도적인 표차이로 통과된 건 아니고, 그 당시에도 바로 상정하지 못 한 것을 김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통과가 어렵지 않겠냐는 걱정도 추진하는 쪽에서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민주당이 지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에서 민주당 내에서 사실상 반대표가 나온 건데 사실은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론을 따로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내 인사가 개인SNS에 올린 글에도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당론으로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사실 당론을 정했다고 그러면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민주당, 중앙당의 당론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주도당하고 중앙당하고 입장이 달라지는 면에서 어떤 파열음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제주도당만의 당론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고, 또 중앙당에서 만일에 반대한다고 그랬으면 또 민주당도, 의원들도 또 그거에 따라서 입장이 있었을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어차피 이번에는 당론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각 지역 의원들이 결국은 의원들은 지역구를 기반으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지역구의 민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나름대로 모니터를 하고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내용자체는 어쨌든 하나의 현실이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기권으로 이탈한 5표...기권도 의사표시?◇ 류도성> 변호사님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결과였다?
◆ 김동현> 근데 일단은 기권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보전지역관리조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리고 현재 현안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아주 첨예한 사안이었습니다. 첨예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표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권도 의사표시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각 지역에서 지금 찬성과 반대의 갈등이 굉장히 극심하니까 그 어느 쪽으로부터도 욕먹기 싫다고 하는 것들을 선택한 어떤 정치인 꼼수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기권표를 던지신 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사실상 기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반대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몇몇 의원들하고, 그리고 기자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21명 정도면 통과되는데 19표가 나와서 딱 두 표가 부족한 건데 굉장히 공교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진 일들은 갑자기 어떤 의원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모 의원은 찬성의사를 얘기하고, 반드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는데 막상 표결대결에 갔더니 전혀 반대의 입장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의원들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의원들이 여론의 눈치를 보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숨기면서까지 뭔가 일종의 꼼수를 부리는 정치적 선택이라고 하는 건 과연 민주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이었는가? 이런 걸 묻고 싶어요.
◆ 현덕규> 저는 기권이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선 분명히 이런 비평을 받을만한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기왕이면 어떤 입장을 내는 게 더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또 그 의원의 입장에서는 의사를 표시한다는 게 상당히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어서 주저했을 것 같고, 어쨌든 정족수가 2표가 모자라서 결국은 부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민의를 수렴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의 정치라는 것이 또 그런 것입니다. 각 지역의 지역구, 꼭 자기 지역구의 이해만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모든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동안 여론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토론은 됐다고 봐요.
그날 그 자리에서 찬성, 반대토론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여론과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각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했을 것 같고 이게 하나의 어떤 대의정치의 결과로 나온 것이라고 우리는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다시 이거를 놓고서 갑론을박을 해서 그 결론을 뒤집는 걸 하면 사실 그러면 해결책은 없는 거죠.
◆ 김동현> 결론을 뒤집을 수 없겠죠. 근데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여론조사에 보면 77%, 80%가까운 도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구요. 지금 제2공항문제에 관련해선 또 공론화과정이 필요하다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공론화 과정이 공론조사를 의미하는 건지, 어떤 방법적인 측면, 디테일 측면에선 의견이 갈리겠지만 그러면 대의기관인 도의회라는 것은 도민의 의견을 받아서 그걸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결정은 그렇지 않았다는 첫 번째. 그러니까 도민의 여론조차, 도민의 요구조차, 열망조차 져버렸다는 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보전지역관리조례 핵심이 뭐냐면 도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겁니다.
▣ "민주주의 상실" vs "이것이 대의민주의의, 인정해야"◇ 류도성> 그렇죠. 동의권을 회복한다고 말하고 있죠.
◆ 김동현> 그렇죠. 도의회가 동의를 해야만 결국은 보전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해제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 자체만 따져보면 도의회의 견제 권한 기능을 높이자는 겁니다. 근데 도의원들이 나서서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지요.
근데 그 반대하는 이유가 명분 중에 하나가 제2공항을 막기 위한 핀셋입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제2공항이라고 하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도 아니고, 소명도 아니면 막을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민들의 대의기관이라 한다면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도의회가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적 방법. 이걸 고민하기 위한 건데 지금 보전지역관리조례안이 부결됐잖아요?
도의회가 국책사업인 제2공항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견제하거나 관리하거나 들여다보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냥 국책사업이면 옛날 군사독재정권처럼 나라가 결정하면 국가가 결정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 건 상관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이 땅의 민주주의는 청와대만 있습니까? 국회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지역에서 꽃펴야 되는데 지역에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는 토대나 토양을 엎어버리고 뭘 하겠다는 건지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현덕규> 그 부분은 저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도의회 입장에서는 공항뿐만 아니라 그 규정에 의하면 항만도 포함되는 건데 그런 입지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됐다면 그 구체적인 입지에 대해서 1등급 지역을 해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방법을 통해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 되면 또 다시 그걸 갖고서 각자 의원들마다 의견이 있었을 텐데, 현재로서는 사실 그쪽으로 가지 않겠다는 거를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결정을 한 겁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도의회 의원들이 그런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한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류도성> 마지막으로 30초씩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의장이 폐회사에서 자기결정권 강조했는데요. 이 조례안과 제2공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 김동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 현덕규> 제가 볼 때는 제주도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정리돼가는 듯한 느낌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의회에서 사실 이게 조례의 찬반이지만 핵심의 문제는 공항의 입지에 관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공론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추진력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끊임없는 도전이 제기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튼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류도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