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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해도 모자랄 윤리특위…여야 수싸움에 2주째 폐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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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상설해도 모자랄 윤리특위…여야 수싸움에 2주째 폐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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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말 활동종료됐지만 여야 협상 난항
    민주·한국 서로 "우리가 맡아야"
    민주 "남북경협 등과 함께 윤리까지 맡아야 배분 맞아"
    한국 "민주 원하면 배분 맞춰주겠지만 윤리는 우리가"
    바른미래 기존 4차산업에서 노동개혁으로 특위 변경도 변수
    비교섭 야당들 "상설도 모자랄 윤리특위 정쟁이 무슨 말인가" 맹비난

    (사진=자료사진)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징계하기 위해 필요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여야 각 당의 이해관계로 인해 지난달 말 활동이 종료된 상태가 2주째 지속되고 있다.

    특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이 신경전을 펼치는 데다 다른 특위의 설치와 변경 등 변수로 인해 징계안이 제출된 의원들에 대한 처분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12일 현재 여야가 설치를 논의 중인 특위는 윤리특위와 남북경제협력특위, 에너지특위,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노동개혁특위 등 5개이다.

    앞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로 활동기한이 오는 8월까지로 연기된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까지 포함하면 총 7개의 특위 운영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위원장 자리는 합의에 따라 민주당과 한국당이 1석씩 나눠가질 전망이지만 나머지 5개 위원회는 구성이 난항 중이다.

    상임위원회와 같이 특위 구성도 여야가 합의로 어느 위원회의 위원장을 가져갈지 결정하고 위원회에 배치할 의원을 배분해야 하는데 이를 둘러싼 갈등으로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원내 제1당인만큼 7개 특위 중 3개 특위의 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며 윤리특위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픽=연합뉴스)

     

    현재 국회 의석수는 민주당 128석, 한국당 111석, 바른미래당 28석으로 7개 특위를 의석수대로 배분하면 대략 3대 3대 1이 된다.

    때문에 당초 운영해왔던 남북경협 특위와 정개·사개 특위 중 1곳, 그리고 윤리특위를 맡으면 쉽게 정리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정개·사개 특위 중 먼저 선택권이 있는 민주당이 선택하고 남은 특위의 위원장과, 앞서 위원장을 맡았던 에너지특위, 신설을 요구 중인 저출산특위와 함께 윤리특위도 가져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윤리특위의 경우 과거 제1야당이 맡았던 전례가 많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당이 함께 윤리특위도 관할해 온 관행도 있는 만큼 윤리특위는 절대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내놓지 못하고 있지만 이종명·김순례·김진태 등 소속 의원 3명이 이른바 '5·18망언' 사태로 윤리특위 징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한국당이 윤리특위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배경으로 분석된다.

    한국당이 4곳의 특위 위원장을 가져가면 의석수에 따른 위원장직 배분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특위를 증감하거나 변경해서 위원장 숫자를 맞추면 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개·사개 특위 중에서 민주당이 선택하고 남은 특위를 가져오면 그 다음은 윤리특위와 저출산특위가 남는다"며 "민주당은 정개·사개 중 선택한 특위와 남북경협특위에 또 하나를 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에너지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거나 특위를 민주당이 원하는 특위로 바꿔서 위원장을 맡는 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설명인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렇게 할 거면 무엇 하러 저출산특위와 에너지특위 2개나 위원장을 달라고 했느냐"며 "저출산이나 에너지는 한국당이 좋아하는 특위니 맡을 이유가 없고, 새로운 특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해 윤리특위에 대한 입장을 고수했다.

    바른미래당이 신설을 추진 중인 노동개혁특위 설치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합의 지연을 부추기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기존에 위원장을 맡았던 4차산업혁명특위 대신 노동개혁특위를 설치하는 방안이 교섭단체 간 교감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 다른 당들은 아직 바른미래당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론으로 거의 정리가 됐으니 오신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도 동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양석 수석은 "바른미래당이 4차산업혁명특위를 어떻게 할지 정리가 안됐다. 빨리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고, 이원욱 수석도 "노동개혁특위를 하겠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바른미래당이 정리를 해줘야 다른 특위에 대한 논의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해 협상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특위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비교섭단체 야당에서는 당연히 제 기능을 하고 있어야 할 윤리특위가 멈춰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는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구인 윤리특위가 없는데 이는 범죄행위는 있는데 법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윤리특위가 종료돼서는 안 된다는 국회사무처의 지적을 무시했다는 것으로 이는 윤리특위 활동 종료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관계자도 "상설로 운영돼야 할 윤리특위가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비상설 특위로 전환된 것 자체도 난센스인데다 현재 윤리특위에는 다른 때와 달리 5·18망언 등 무려 38건의 징계안이 계류 중"이라며 "다른 특위도 아닌 국회의원들의 도덕성을 감시해야 할 윤리특위마저 정당의 이해관계에 맞춰 가져가려는 정쟁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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