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을 근거로 일본 언론이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에 의문이 생긴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 계열인 후지TV는 10일 "한국의 수출관리체제에 의문이 생기는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입수했다"며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건수가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년간 156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김정남이 암살됐을 때 사용된 신경제 VX의 원료가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되고,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대상인 불화수소가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밀수출된 것을 비롯해 모두 156건의 불법 사례가 한국 정부에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후지TV는 이어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에 우대조치를 하는 '화이트 국가'로 한국을 앞으로도 계속 대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전문가의 말을 전했다.
후지TV가 공개한 자료는 지난 5월 17일 국내 한 언론이 조원진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라며 기사화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 위법 수출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한 것으로, 오히려 우리 정부가 수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은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상세 내역을 수시로 국회에 제출한다"며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후지TV 보도에 제기된 적발 리스트에 포함된 불화수소 관련 무허가 수출사례는 일부 국내업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재 대상국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UAE),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정부가 적발한 사례로,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미국도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과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따르면, 2015~2017년 전략물자 불법 수출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94건, 벌금과 몰수액은 각각 4억4300만달러, 2억5100만달러에 달했다. 행정처분은 134건, 과태료 부과는 7억3천만달러에 달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총 적발 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일부 적발사례만을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
후지TV가 이처럼 억지주장을 펴며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은 수출규제 조치가 정당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두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