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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9%, 자사고로 인해 학교 서열화 되고 있다"



교육

    "국민 69%, 자사고로 인해 학교 서열화 되고 있다"

    "국민 59%, 자사고 설립 취지대로 운영 안된다 생각"
    [여론조사] 자사고, 부정적 측면 더 많다는 응답 2배 높아
    [빅데이터] 자사고 관련 검색어, 부정 감성어 2배 높아
    전주 상산고 지정취소 조건에 대해선 긍,부정 엇갈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0)
    ■ 방송일 : 2019년 7월 9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전민기 (빅커뮤니케이션 팀장) / 김춘석 (한국 리서치 본부장)

    ◇ 정관용> 우리 사회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또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는 빅브라더의 민심 코너. 오늘은 일부에서도 관련 인터뷰 보내드렸습니다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사고에 대한 민심을 읽어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죠.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본부장, 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 어서 오십시오.

    ◆ 김춘석> 안녕하세요.

    ◆ 전민기>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최근 뉴스에 계속 자사고 얘기가 나오니까 빅데이터상의 언급량은 많이 늘어났겠어요.

    ◆ 전민기> 언급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전민기> 왜냐하면 어떤 큰 이슈들 그러니까 자사고를 폐지해야 된다라든지 이것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큰 틀에서의 어떤 논쟁거리가 있을 때는 잠깐 상승을 하는데. 지금은 사실 재지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걸 아예 없애거나 그대로 살려놓는 이 양자택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거 같고.

    ◇ 정관용> 복잡해서?

    ◆ 전민기> 그러다 보니까 언급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019년 들어서 2만 3000건이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히려 2017년에 5만 4000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외고, 자사고 사라진다는데 중3 교실이 혼란스러웠다’ 이런 기사들이 그때 많이 언급이 됐던시기고요. 또 2014년에 5만 4000건이 언급이 됐는데 이때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종합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협의 신청을 일체 검토 없이 반려했다. 이러면서 이제 큰 이슈가 돼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전민기> 붙었던 때를 제외하고 2만에서 한 4만 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자사고 전면폐지냐, 아니면 그냥 존속이냐 이런 것이 정치쟁점화했던 시점들에 제일 많고.

    ◆ 전민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요즘은 내용 자체가 재지정을 위한 평가점수가 몇 점인데 이렇게 나가니까 복잡해지는 거고. 연관 키워드는 이런 것들과 다 관련이 되죠?

    ◆ 전민기> 그렇습니다. 연관 키워드 역시도 처음에 2010년도에 도입됐을 때는 궁금해하셨어요. 교육과정이 어떤지 자기주도학습은 뭔지, 사교육은 이것 때문에 줄어들 것인지, 입시나 시험은 어떻게 가는지, 내신 성적은 어떻게 가는지, 이런 연관 키워드들에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2012년에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가 토론회를 통해서 이것은 사교육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이 이후에는 폐지냐 존속이냐 이런 연관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2017년 들어서는 서울 자사고 7곳이 미달되면서 미달이라는 키워드도 눈에 띄고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평가나 상산고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제일 쟁점 중의 하나니까요.

    ◆ 전민기> 그렇죠, 그러니까 전북교육청이나 일반고 그런 대상들을 특정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내일쯤이면 서울에 있는 학교들 이름도 많이 나올 겁니다. 당장 올해 이 논란이 벌어지기 전의 여론조사 결과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김춘석 본부장?

    ◆ 김춘석> 자사고 또 특목고라고 하죠. 외고나 과학고, 국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여론. 사실은 과거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대표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작년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 정관용> 작년에?

    ◆ 김춘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불거지지는 않았던 거죠, 본격적으로. 자사고, 외고, 과학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47%, 반대한다 15%. 그래서 일반고 전환 찬성 입장이 반대 입장의 3배 이상 높았던 거죠.

    ◇ 정관용> 차이가 크네요.

    ◆ 김춘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월성교육보다는 평등성교육을 더 선호한다.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성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최근 논란이 일고 난 후는 어때요?

    ◆ 김춘석> 전주 상산고,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 동산고 이번 서울에 8개 대상 학교 이전에 논란이 됐었던 그 시점인데 지난달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KBS와 한국리서치가 전국 상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 정관용> 한 열흘 전의 조사네요.

    ◆ 김춘석>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육 자율성과 학교 선택과 보장을 위해서 자사고를 유지 또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교 서열화를 막고 교육 평등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사고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사고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조사결과를 보니까 현재 수준보다 확대하거나 유지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37%. 현재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2%였습니다. 축소나 폐지의견이 더 15%포인트 높았던 거죠.

    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재진이 서울지역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살펴보고 있다. 박종민기자

     


    ◇ 정관용> 37 대 52. 작년 조사는 15 대 47. 조금 격차가 줄어들긴 했네요.

    ◆ 김춘석> 물론 조금 다른 차원의 질문이기는 했습니다만. 어떻든 경향성은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러네요.

    ◆ 김춘석>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상에서 축소나 폐지보다 확대나 유지한다는 응답보다는 더 높았습니다.

    ◇ 정관용> 축소, 폐지가 30대 이상이 더 높다?

    ◆ 김춘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빅데이터상에서도 좀 부정적 감성어가 많이 나옵니까?

    ◆ 전민기> 지금 한 6:4 정도로 부정적인 감성어가 좀 많습니다. 가장 높은 감성어는 좋은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수한, 논란, 반발, 합격, 특혜, 급급, 공부 잘하다, 가짜, 망가지다 이런 단어들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수한 학생들이 거기 가 있고 합격한 거에 대한 어떤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번에 어떤 논란이나 반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어떤 글들을 이렇게 쭉 들어가서 읽어봤더니 사실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본인만의 논거나 그런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근거를 좀 제시한 글들은 많이 없어요.

    ◇ 정관용> 그냥 감성적이에요?

    ◆ 전민기>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어떤 정치와 관련이 돼서 본인이 어디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약간은 휩쓸려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좀 바라는 점은 이걸 논쟁거리로 하지 말고 정말 교육이다 보니까 이게 왜 없어져야 되는지 언론에서도 좀 자세히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냥 주장만 있지 어떤 근거가 좀 뒷받침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자사고의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이 사실 다 있거든요. 저희가 저희 시사자키에서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국리서치에 조사를 의뢰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좀 소개해 주세요.

    ◆ 김춘석>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실 그런 점들이죠. 어떤 근거 없이 판단들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고 봤는데요. 그래서 시사자키 의뢰를 한국서치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긍정 진술문 3개, 부정 진술문 3개를 제시해 각각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물은 거죠. 먼저 자사고에 대한 긍정 진술문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사고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는 응답이 25%,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9%입니다.

    ◇ 정관용> 25 대 59?

    ◆ 김춘석> 그렇습니다.

    전민기 (빅커뮤니케이션 팀장) / 김춘석 (한국 리서치 본부장)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캡쳐)

     


    ◇ 정관용>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설립취지에 맞게 정말 자율적으로 그러나 아주 특색 있게. 이러면 좋겠는데 다 입시학원이라며 이게 문제인 거죠. 또 그리고요?

    ◆ 김춘석>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더 많은 등록금을 내고 다닐 가치가 있다 그렇다 25, 그렇지 않다 51. 세 번째는 자사고로 인해 학교 다양성 및 학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자사고의 긍정적 효과를 묻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 44, 그렇지 않다 46. 이건 좀 팽팽하죠.

    ◇ 정관용> 그러니까 학교 다양성이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정책이나 제대로 운영됐을 때 얘기다 그런 말이군요, 국민 인식은.

    ◆ 김춘석>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 김춘석> 이것도 이제 3개를 물어본 건데요. 자사고로 인해 학교서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 69, 그렇지 않다 24. 긍정 응답이 높은 거죠, 동의하는 응답이. 두 번째 자사고는 사교육의 주요 원인이다. 그렇다 62, 그렇지 않다 30. 세 번째로 자사고가 일반고의 학습 환경을 무너뜨리는 주요원인이다. 45 대 42, 이거는 또 동등합니다. 어떻든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제시하면서 물어보니까 자사고에 대한 긍정 진술문에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요. 부정 진술문에 동의한다는 응답 상당히 좀 높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학교 다양성 선택의 폭 넓히는 취지로 각자 특색 있게 자율적으로 잘 운영하면 일반고등학교에 미칠 영향도 별로 없고 괜찮은데 학교 서열화 만들고 거기 들어가려고 사교육 받고 들어가면 입시교육만 시키고 이러니 비싼 돈 내고 다닐 필요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온라인상에 인기 있는 글들 중에도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전민기> 리트윗 많이 됐거나 좋아요 많이 받은 글들 세 가지를 좀 뽑아봤거든요. ‘자사고를 폐지하면 일반고가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코미디다. 자사고를 일반고화할 생각하지 말고 일반고를 자사고처럼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킬 방법을 연구해라’ 이런 의견도 있고요. ‘자사고를 우수한 학생이 모여 있는 좋은 학교라고 한다. 말은 바로 하자. 시험 잘 보는 학생이 모여 있는 서울대 많이 보내는 학교다.’ 이런 것도 좋아요 많이 받았고요.

    이건 구체적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받더라고요. 자사고 취소가 잇따르는데 친구 자녀를 통해 본 자사고란 첫째 중학교 때 공부 좀 하는 애들이 온다. 그래서 소수는 좋은 대학 간다. 두 번째 시험 범위가 일반고의 3배는 된다. 주말과외 많이 하고 내신 안 나온다. 세 번째 대학보다 돈이 더 든다. 네 번째 사립고라서 국공립보다 교사의 질이 오히려 떨어진다. 사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들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잘못된 인식을 퍼트리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또 상당한 진실도 들어 있잖아요.

    ◆ 전민기> 그러네요.

    ◇ 정관용>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뽑아놨는데 이 학생들은 일반고 가도 사실은 좋은 대학 갈 학생들인데 오히려 자사고 와서 못 가는 아이도 있다더라 이런 얘기도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 전민기> 맞습니다.

    ◇ 정관용> 종합적으로 자사고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 김춘석> 앞에서 긍, 부정 3개씩의 질문들을 제시하고 물어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 바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실 때 자사고가 우리 사회와 교육에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보십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히 자사고에 대해서 찬반 또는 유지, 폐지 이걸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게 아니라 긍, 부정의 논거들을 제시하고 나서 물은 것이기 때문에 응답결과에 더 의미가 있다고 보겠죠. 자사고가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는 응답이 27%,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는 응답이 56%. 그래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국민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지금 많았습니다. 일관된 사실 입장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계층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는 응답이 많았고요. 특히나 남자 30대에서 50대까지 진보계층에서 평균보다 더 높은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 정관용> 빅데이터상에서도 긍, 부정 감성화 비율에서 부정 감성어가 더 높게 나옵니까?

    ◆ 전민기> 이게 재미있는 게 1년 전 하면 긍정이 37. 3 대 부정 31로 오히려 긍정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면 취지나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좋게 보여요. 그런데 이제 재지정이 가까워질수록 부정적인 언급이 높아진다. 언론에서 많이 다룰수록이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는 28. 3 대 39. 3까지 부정적 언급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전주 상산고등학교 학부모들이 2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학교 측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장 앞에서 피켓시위 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관용> 전주 상산고만 지금 기준점수가 80점이라 또 논란의 대상이잖아요. 이것도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 김춘석>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상산고 졸업을 했는데요.

    ◇ 정관용> 그러세요?

    ◆ 김춘석> 다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조사했던 직원조차도 제가 상산고인지를 모르고 조사했다는 점.

    ◇ 정관용> 공정하게 조사했어요.

    ◆ 김춘석> 그렇습니다.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결정과 관련하여 평가 기준 점수인 80점에 대한 엇갈린 의견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 점수가 다른 시도교육청은 70점인 반면 전북교육청만 80점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과 평가 기준 점수는 관할 교육감의 재량으로 형평성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십니까? 조사 결과를 보니까 평가 기준점수가 전북교육청만 80점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응답이 54%, 그다음에 평가 기준 점수는 관할 교육감의 재량으로 형평성과는 무관하다는 응답이 34%. 그래서 어긋난다, 형평성에 이 응답이 20%포인트 지금 높게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든 이게 좀 논란은 될 수 있겠다.

    ◇ 정관용> 논란대상이죠.

    ◆ 김춘석>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빅데이터에도 상산고 얘기가 나와요?

    ◆ 전민기> 상산고 재지정 취소 상산고에 대한 긍, 부정을 보니까 17. 2 대 53. 4예요. 지정취소에 대한 찬반으로 볼 수는 없지만 기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기준점으로 지적되는 연관어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부당하다, 불공정하다, 우려, 일방적 등의 감성어가 보이고 결국 평가점수 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 정관용> 중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사고에 보내겠느냐 물어봤죠.

    ◆ 김춘석>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답이 어떻게 나왔어요?

    ◆ 김춘석>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33%, 보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54%였습니다. 사실은 가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는데 정말 현실과 이해측면에서도 그럴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물어본 건데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확인이 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자사고 별로 안 좋게 보는 그리고 내 아이 별로 보내고 싶지 않아 이쪽이 더 많다. 전반적으로 일관되네요. 그런데 우리 김춘석 본부장이 나올 때 그때 자사고였어요, 상산고가?

    ◆ 김춘석> 저는.

    ◇ 정관용> 그 전이죠?

    ◆ 김춘석> 평준화였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하고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 김춘석> 많이 다르죠.

    ◇ 정관용> 여기까지 합시다. 여론조사 전문가 김춘석 본부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김춘석> 고맙습니다.

    ◆ 전민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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