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윤석열(58)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여러 비위 의혹들이 제기된 가운데, 오늘(8일)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조정에 대한 윤 후보자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 후보자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수사권조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의원들 질의에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돼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후보자가 '시행착오'를 언급한 건, 그만큼 형사절차와 관련한 법 개정은 신중해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검찰 관계자는 "탈(脫)검찰을 주장하면서 그 권한을 갖게 될 경찰에 대한 논의는 실종된 지금 상황이 지속되면 또다시 법을 바꾸자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이것이 후보자가 우려한 시행착오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 법안대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까지 부여하면, 국민이 사법통제를 받을 기회가 한 차례 줄어 결국 권리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윤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묻는 질의에도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전제를 달았다.
검찰이 그동안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받아들여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다소 진보적인 답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에게 불거진 비위 의혹 등 자칫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수 있는 문제도 산적해, 과연 수사권조정에 대한 후보자의 명쾌한 설명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이날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이 말고도 장모 최모씨가 연루된 3건의 사기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윤 후보자는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개인의 도덕성과 관련한 비위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