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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검찰수사 키워드는 '삼바-버닝썬-국회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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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하반기 검찰수사 키워드는 '삼바-버닝썬-국회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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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 D-3, 하반기 주요수사에 관심
    삼바 분식회계 수사 일단 마무리 예정…이재용 소환 주목
    지지부진했던 경찰 버닝썬 수사…검찰, 반전 꾀할 수 있을지
    의원 100여명 걸려있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총선 앞두고 변수

    윤석열(58)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벌써부터 올 하반기에 돌아갈 검찰 주요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질문 받는 이모 삼성전자 부사장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마무리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가 수사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이르면 8월중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현재까지 삼성 측이 벌인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삼성 임직원 8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넘어 '분식회계'라는 본류 수사를 위해 조만간 김태한(63)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를 소환할 예정이다.

    이후 분식회계 의혹이 삼성의 승계 구축을 위한 것임을 밝혀내기 위해 승계 당사자인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소환 일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해당 사건이 현재 윤 후보자가 지검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기업 적폐수사에 대한 윤 후보자의 의지가 강한 만큼 조만간 결실을 볼 것이란 게 법조계 시각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버닝썬 유착 수사…경찰 진정서가 단초 될까

    윤 후보자 체제하에서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달 25일 가수 승리까지 검찰에 송치되면서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왔다. 검찰 내부에서도 경찰의 초기 압수수색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 수사 진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버닝썬 초기 수사와 관련해 현직 경찰 A경위가 경찰 지휘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진정한 사실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반전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A경위는 클럽 아레나의 탈세혐의를 수사한 경찰관으로, 버닝썬 유착 수사와 관련한 최초 첩보가 허위제보로 이뤄진 정황을 파악해 이를 윗선에 보고했다.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A경위의 요구는 무산됐고, 결국 그는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과 클럽의 오랜 유착 의혹은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에 담긴 검·경수사권조정안이 통과되기 전 뿌리뽑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법안대로 경찰에 1차수사종결권을 보장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 경찰 유착과 같은 비위를 중간에 감시할 수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권조정 갈등 국면에서 버닝썬 유착 수사에 칼을 뽑아들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국회의원 100여명 걸려 있는 '국회방해죄'도 변수

    여·야 국회의원 100여명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건도 올 하반기에는 검찰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의원 100여명은 지난 4월 말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서로를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무더기 고소·고발했다.

    국회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출입 등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국회의원은 5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검찰이 기소할 경우 당 입장에서는 공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치권 내부에서 윤 후보자를 적폐청산의 수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윤 후보자가 국회방해죄 부분은 엄밀히 수사할 것으로 보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윤 후보자의 검찰개혁 관련 입장 등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낸 청문질의서 답변을 이날까지 마무리해 제출할 예정이다.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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