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전경(사진=자료사진)
지난해 부산지역 보건소 간호사들이 시중가보다 싼 가격에 예방백신을 구매해 지인이나 가족에게 불법 처방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돼 큰 충격을 줬다.
[관련기사=2018.10.4 "백신 싸게 사고, 입찰 정보 흘리고' 부산 보건소 공무원 등 374명 입건]
부산시와 보건당국은 이후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헛구호로 맴돌고 있다.
지난해 10월 부산지역 보건소 간호사 170여명이 예방백신을 개인적으로 구매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불법 처방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지역 보건소에서 일하는 전체 간호사 420여명의 무려 40%에 해당하는 인원인데, 여론의 눈총이 일자 부산시와 각 보건소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실제, 이들 중 132명이 부산시와 각 구군으로부터 인사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법이 규정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수준인 견책이 5명, 견책 대상이지만 수상경력 등 참작 사유로 경고만 받은 불문경고가 2명, 나머지 125명은 징계가 아닌 훈계 조치에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에 더해, 시가 내놓은 예방 대책 중 실제 시행된 건 보건소 간호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관계 법령과 공직자의 자세 등을 교육한 게 전부였다.
이마저도 지난해 2~3차례 시행한 뒤 해가 바뀌면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딱히 문제 된 것도 없고, 교육이나 별다른 조치한 건 없었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병리검사실이나 예방접종실 등 약품을 다루는 보건소 사무실에 위법사항이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셀프 체크리스트'를 올해 안에 비치한다는 계획도 세웠지만 시행 전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보건소 관계자는 "현실에 안 맞는 것 같다"며 "간호사 개개인 양심의 문제기 때문에 체크하고 말고 할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불법 처방을 막을 제도적 뒷받침 없이 간호사 개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상황은 8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