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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제지표 개선부터 미·중 무역전쟁까지…막중한 과제 떠안은 새 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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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경제지표 개선부터 미·중 무역전쟁까지…막중한 과제 떠안은 새 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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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기 칼럼

    청와대 경제라인이 전격 교체됐다.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수석에는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이 각각 임명됐다.

    김수현 실장과 윤종원 수석이 임명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김수현 정책실장 후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윤종원 경제수석 후임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유독 경제라인만 골라 교체한 것은 개선되지 않는 경제상황에 대한 문책이 담겨 있다고 해석된다.

    경제청문회를 요구하며 국회 입성을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치적인 대응도 한 자락 깔려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동안 다른 분야는 몰라도 경제 분야의 성적표는 좋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OECD는 지난달 발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4%로 낮춰 잡았다. 3월에 발표한 것보다0.2% 포인트, 지난해에 비해서는 0.4% 포인트 떨어졌다.

    여기에 실업률은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반도체 경기가 흔들리며 수출까지 줄고 있는 상황이다.

    잡힌 줄 알았던 강남 집값은 다시 들썩일 조짐이고, 급격히 올려놓은 최저임금은 사회 곳곳에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지만, 이제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새로 임명된 청와대 경제라인은 개선된 경제지표로 답을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소·주·성’(소득주도성장)으로 요약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부터 해야 한다.

    이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보다 확실하고 면밀한 행정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 불붙고 있는 불안한 국제경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공조도 이뤄져야 한다.

    당장 미국의 무역보복에 내몰린 화웨이가 한국의 반도체 추가 공급을 요구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개별 기업에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다.

    사드 배치와 같은 정치적 판단 때문에 우리가 당한 것은 중국의 경제 보복이었다.

    따라서 외교와 경제 컨트롤타워간의 긴밀한 정보교환과 공조가 있어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정책결정을 하는 곳이 바로 청와대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새 경제팀에게 주어진 과제는 막중하다.

    민생과 직결된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 만큼, 어떻게 하면 국민 생활을 좋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원칙만을 가지고 정책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새 경제라인에서 좀 더 나아진 경제지표가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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